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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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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국회보다 우리가 낫다. 최선의 선거제도를 찾아서
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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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에는 정작 노무현이 없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요즘 정치를 했으면 아마 '수박'으로 분류되어 비난받지 않을까? 그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한 정치인이니 말이다. 지금 그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다. 연정은커녕 협치만 이야기해도 비난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국면전환을 하려고 대연정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다. 대연정은 대통령 노무현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었다.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철학이었다. 그는 임기 말에 겨우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다. 당선 직후부터 '총리추천권과 각료제청권을 국회 다수파에게 주겠다'는 말을 했다.  물론 조건을 걸긴 했다. 국회 다수파였던 한나라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는 전제였다. 어쨌든 정부가 야당에게 총리추천권과 장관 제청권을 주겠다는 자체로 파격적 대연정 제안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민주당 사람이 '노무현 정신'을 말한다. 너도나도 봉하마을 가서...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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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무슨 판결을 했길래 저 난리들?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향한 헌재 결정을 두고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 검수완박법이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의 개정 사안이다.    현재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빼고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만 피할 수 있으면 말이다. 그래서 정권 바뀌기 전에 민주당은 무리해서 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정권 바뀌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말이다.   이 ‘검수완박법’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 소송을 걸었다. 여기서 ‘각각’이 중요하다. 소송이 2건이다. 1.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권한쟁의란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고 헌재에 소를 제기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1번은 민주당 소속 혹은 출신의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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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말대로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하면 민주당이 신뢰받을까?

나는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후배로서도 박용진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같은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견을 계속 던져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진심이다. 그 의견에 내가 동의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다. 사실 의석수만 169석, 당원 수는 100만이 넘는 거대 정당에서 '단일대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단일대오'를 달리 표현하면 '획일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민주주의 정당에서 추구하기에 적절한 테제가 아니다. 이를테면 끝내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하더라도 숙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지, 인위적으로 혹은 힘의 논리로 단일대오를 만들고자 개별 이견들을 찍어내려 드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 그런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의 존재가 그래도 적잖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윤석열 당정일체나 떠드는 획일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정당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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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대변인 플레이 매뉴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근부대변인으로 일했다. 직함은 '청년대변인'이었다. 2030세대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당직을 맡기로 했다. 지난번 얼룩소에 썼던바, 당시 민주당은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내어놓는 정치에 실패하고 있었다. 그 후과가 특히 청년층에서 도드라졌다.   무엇을 그리 실패했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너도나도 상투적인 진단을 내어놓곤 한다.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 진단을 했으면 처방도 해야 고칠 수 있다. 그러나 한 뼘 더 들어가야 한다. '진단'은 '상태'를 판별하는 것이지 '원인'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오만과 독선이고, 무엇이 내로남불이며,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에서도 그리 잘한다고 할 순 없는데 왜 정권마다 영향이 달랐는지, 그러한 진단을 하게 된 원인까지 살펴야 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한다는 처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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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과 홍준표는 왜 서로 언론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주장할까?

진보진영은 언론지형이 기울어져있다고 말한다. 가령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언론을 통틀어서 보면 90%가 ‘친윤’ 언론이에요.  언론은 우선 소유주가 보수적이고요. ‘친윤’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주가 대기업이에요. 여기도 ‘친정부’예요.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다 또 거기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젊은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투쟁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에 불리한 뉴스는 뉴스가치가 없는 것으로 깎이고 야당이나 혹은 반정부 세력에게 불리한 것은 뉴스 가치가 엄청 큰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가?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유시민 작가는 통계를 내봤을까? 추정컨대 그도 어림짐작했을 것이다.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종이신문들을 PDF로 볼 수 있다. 총 81개 매체가 서비스되고 있다. 친윤, 친정부적으로 지면 편집된 매체가 몇 % 정도 되...
한국정치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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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은 천하람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다. 개인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그나마 최대 관전포인트를 제공한 인물은 천하람이다. 그가 아니었으면 나로서는 안물안궁 그 자체인 선거였지 싶다. 누구들이 김장을 담그든 말든, 누가 대통령이랑 밥을 먹든 말든 내가 알게 뭐란 말인가. 먼저 말하자면 천하람이 당선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불리해진다고들 하던데, 내 생각은 다르다. 천하람이 되는게 천하람에게도 제일 좋고 민주당에도 제일 유리해지리라 본다. 그리고 그걸 국민의힘 당원들도 알기 때문에 천하람은 이번에 당선되기 어렵다. 천하람은 매주 만나던 사람이다. 당대표 출마 직전까지도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 몇 년 됐다. 내게 그는 내 고정 방송 첫 카운트파트였다. 지금이야 온갖 시사 방송에서 나오지만 교통방송의 작은 코너에서 내 반대쪽에서 시사 논평을 하던 그때만 해도 천하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골치 좀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2020년의 국민의힘은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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