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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잡학과 헤매니즈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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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스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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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사 설립한 쿠팡, 대체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

쿠팡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본업의 실적이 연일 최고치를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와우멥버십 가입자 수, OTT인 쿠팡플레이 MAU 등다른 서비스의 실적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사업을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한 것이죠. 커머스 영역을 넘어서 엔터업계까지본격 진출하는 모습인데요.  쿠팡은 왜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한 걸까요? 과연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날까요? 쿠팡이 대체 어떤 큰그림을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쿠팡의 상승세를증명하는 수치들 쿠팡의 기세를 확인할 수 있는몇 가지가 숫자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분기 흑자 소식을전하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가장 최근 실적을 보면그 기세가 반짝하는 기세가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3년 2분기 역시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었으며영업이익 역시 분기 최대 수치를 기록했죠. 특히 매출 증가세가비용 증가세를 뛰어넘었다는 점,기타매출의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결코 이번 상승세가 일시적...
산업/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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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쪼잔함

최근 들어나고 있는 기재부의 재정운용의 실패의 원인은 세수 결손이다. 7월말 기준으로 세수 진도율은 54%로 전년 대비 12%p 낮다. 연말로 가면서 이 폭은 점점 벌어지고 있어, 연말이 되면 약 15%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 수입 예산이 400조 였으니까, 60조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는데, 기재부는 59조라고 발표했다. 공무원의 쪼잔함이 들어나는 순간이다. 어차피 추정치라 59조나 60조나 큰 의미는 없다. 다만 60조라는 것보다 59조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작게 들리니, 그리 한 것이라고 예측해본다. 공무원식 쪼잔함이 들어난다. 세수 결손이 생기니, 7월 기준, 예상보다 최소 40조 정도 국고가 비어있다.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사업비도 배정해줘야 하고, 수해 복구비 같은 예비비도 줘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큰 펑크가 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재부 재정분야 자체평가 위원장을 했던 내 생각에는 아마 예비비도 없어서 사업비 집행을 미루거나 급...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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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산이 수상타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 안 믿는다. 말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경제학자들은 선택을 믿고, 돈의 흐름을 믿는다. 말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顯示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온갖 재정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있고, 이걸 가리기 위해 재정운용에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보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 (혹시, 다른 부처 예산안도 궁금하면 다음 링크를 확인하시라. https://budget2024-7zpecwxxmdzzk4hsjxsbeh.streamlit.app/)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8%, 기재부 증가율은 22% 내년도 기재부 예산을 보니 큰 폭으로 늘었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2.8%인데, 기재부의 경우 22%에 육박한다. 2022년 29조에서 2023년 34조로 5조원 정도 늘었었는데...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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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증권, 이것은 페이크닷!

잼버리 사태는 여가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8월 22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상반기 세수는 40조 정도가 부족하고, 하반기에는 세수 결손이 이보다 더 커질 것 같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진정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잼버리 사태가 여가부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책임지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한결 같은 국정운영 기조 아니던가.  기재부, 급전을 땡기다 어쨋든 쓸 돈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없으니,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지출을 줄이거나(불용 혹은 이월), 적금과 보험을 헐거나(기금 이용), 있는 패물 내다 팔거나(자산 매각), 그마저 안되면 급전을 땡기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채를 쓸 수는 없고 합법적으로 땡길 수 있는 급전은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재정증권과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리는 한은 차입이 있다. 재정증권과 한은 차입 모두 만기가...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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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진도율이 '上低下苦'인 이유

우리 정부의 주요 세입원인 국세의 진도율이 매우 부진하다. 기재부는 '상저하고'의 논리를 내세워 방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래 그림은 올해 6월까지의 주요 국세 세목에 대한 진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의 총국세 진도율은 2022년까지의 평균보다 매우 낮고, 95% 신뢰구간에서도 크게 아래로 벗어나고 있다.  총국세뿐만 아니라 3대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는 12월 결산 법인들이 3월과 4월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점프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8월이 되면 내년도 법인세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프를 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한 번씩, 1, 4, 7, 10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 시기가 되면  세수가 점프하게 된다. 소득세는 원천징수 때문에 연간 골고루 들어오는 편이다. 다만, 연말정산 끝나고 환급이 되는 시기인 3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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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시대에 기재부의 꼼수 재정운용

올해는 아마도 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세수가 줄어든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해에도 통상적으로 명목 소득은 늘어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명목 세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 소득이 증가한 이상으로 명목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세수탄성치라고 있는데, 명목 GDP가 1% 증가하면 세수는 1% 이상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른바 자동안정화 기능이 세제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에 명목 세수가 줄어들었던 해는 두 번 있었다. 2009년 MB의 초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이다(아래 그림 참조). 올해 6월 국세 진도율은 44%, 작년 같은 시기의 진도율은 55% 작년인 2022년에 국세가 395조 정도 걷혔다. 올해 목표 세수는 예산 기준으로 405조였다. 그런데, 6월까지의 진도율은...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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