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를 알고 싶으면 판결문을 보는게 좋습니다. by 정동회다옹

김형민 · 역사 이야기 좋아하는 50대 직장인

2024/05/26

우연과 필연, 우발과 계획 사이에서 <12.12>를 읽고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기이한 버릇이 생긴 것 같다. 배우 이선균 사건이든 김호중 음주운전이든 사람들의 이목이 쏠릴만한 연예계 사건이 터지면 어김없이 고개를 외로 꼬며 “흠 또 뭘 가리려 이 사건을 터드렸나.” 근엄하게 말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지 않다보니 그 의심이 전혀 허무맹랑하다 단정은 못짓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그리고 이건 단언한다. 99%는 ‘음모’가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음모론의 가장 큰 자양분은 ‘적’들에 대한 어마무시한 과대평가다.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그럴싸할 연예인을 갖다 댈 유능한 조직들도 아니고, 자유당 시대도 아닌데 그런 장난을 친다고 사람들 눈이 홱 돌아가지도 않고 다 속이지도 못한다. 즉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다. “왜 그럼 정권이 핀치에 몰리면 그런 사건들이 터져 나오느냐?”라...

정

정동회다옹 · 잡역부라고 합니다.

2024/05/28

12.12를 알고 싶으면 판결문을 보는게 좋습니다.

한국정치+1 문화/예술 사상/철학/역사+1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3376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03]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전두환을 의미), O에 대한 세칭 12·12군사반란 등 사건 중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 피고인 O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불법진퇴의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반란죄의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