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일 종족주의에 의하면 민주당 정권은 한일외교정상화하려고 했는데 결국 박정희 정권이 해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후방지원해주고 1965년 한일외교정상화 당시 한국이 일본에 배상해야할 돈이

일본이 한국에 배상해야할 돈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니시오카 쓰토무의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

배상금은 한국 정부가 대신 받았지만 그 돈으로 경제발전하여 박정희, 노무현 정권때 배상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1965년 일본이 한국에게 배상하여 배상권한은 한국에게 넘어왔으며 일제시대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김대중은 자기가 정권잡았을때 일본에게서 사죄를 받아서 한일관계에 해를 끼쳤습니다. 


2. 김대중이 김대중 내란음모 (광주 5.18) 무죄난 이유

원래 광주 5.18 시민군이나 관련 이유로 잡혀간 사람들은 재심하면 무죄됩니다.

관 보 제18105호  2013년 9월 24일 (화요일)에 실린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39 계엄법위반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은 공소사실의 범죄를 안 저질렀다고 함

공소사실 :
• 광주에는 우리나라 신문기자들은 때려죽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외국 기자들만 취재를 할 수가 있다.
• 광주 시내에는 군인들이 총에 대검을 꼽고 사람들은 찔러 죽여 끌고 다니며 도자로 남녀 학생 들을 깔아 죽인다.
는 요지의 민심을 어지럽히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2. 같은 해 xxx에게,
• 전xx(전두환)가 최규하와 신현확을 방에 감금해 놓고 권총을 목에 대고 정권을 이양하라, 시키는 대로하지 않으면 총살시킨다고 위협했다.

• 국민투표는 하나마나 뻔한 것이다.
는 요지의 민심을 어지럽히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각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다.

무죄 이유 :
3. 판 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