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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일본과 화해하는 윤석열, 결단인가 독단인가?
조성주
조성주 인증된 계정

대통령이 '결단'하려 하는 것이 문제다

외교안보는 결단이 아닌 합의의 영역이다. 그리고 더이상 구시대 기득권과 싸우는 개혁군주는 없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과 연이어 일본에서 치루어진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많은 이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어려운 한일간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고자 하는 결단’을 말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은 ‘당사자들과의 합의와 존중이 없는 섣부른 독단’이라고 말한다. 과연 일본과의 화해는 대통령의 결단일까? 이제 한일간의 문제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까?    관련한 논쟁이 뜨겁지만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과연 한일간의 화해, 복잡한 동아시아의 외교안보적 변화에 따른 대응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오히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환상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
국제정치/국제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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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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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의 승리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직무성과급’을 꺼내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임금체계 개편을 다시 시도한다. 대통령이 직접 선두에서 나서 ‘노동개혁’을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3대개혁으로 연초부터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주52시간 상한제 개편’ 이다.     직무급이란 노동자가 일하는 해당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고정급’에 해당한다. 한국의 중견이상, 대기업들에 익숙한 호봉제는 ‘연공급’이라고 하는데 고정급이 해당 기업에서 일한 연차만큼 상승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한국의 연공서열 임금 구조는 매우 가파른데 일본보다도 높고 유럽의 2배 가까이 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문제는 기업이 연차가 높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부담을 느껴 조기퇴직을 유도하거나 외주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소위 ‘비정규직’문제와 더불어 한...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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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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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아끼다 똥된다

새해이기도 하고 설날도 다가오니 ’고스톱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고스톱에 ‘쥐고 있다가 똥된다’는 말이 있다. 제 아무리 좋은 패를 가지고 있어도 적절한 타이밍에 내거나 과감히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패가 꼬이고 결국은 크게 맞거나, 심지어 독박을 뒤짚어 쓰게된다는 말이다. 노동문제를 다루다보면 이 말이 자주 떠오른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던 것(또는 실제로 유리한 것)이 고스톱에서 순서가 돌아가듯이 시간이 지나고 각 주체들의 상황이 변하면서 ‘무용한’ 것, 또는 ‘계륵’으로 변해버리거나 심지어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¹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만 1555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고민이지만 여하튼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에 주40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주면 임금체불이다. 임금의 17...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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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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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정치를 위한 뻔한 질문-정치도 직업이다.

한국정치의 오늘을 말하고자 한다면 답답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양극화, 권위주의적 문화, 낮은 생산성, 약한 사회적 대표성...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 가지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만은 꼭 한국만의 것은 아니다. 돌아보면 전 세계 어디나, 그리고 언제나 정치는 가장 큰 불만의 대상이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정치가 본질적으로 시민적 ‘불만’과 ‘갈등’에 기반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쩌면 새로운 질문 보다는 정치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뻔한 질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국정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하다. 제도나 규범적 측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의회가 가지는 시민적 대표성을 우회하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내가 잘해서 득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못해야 득점하는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대표성이 약한 ‘양당체제’ 등.    또 다른 접근...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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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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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은 잘못이 없다

진보정당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다.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다. 당시 우리 국회의원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청소노동자 출신이었다. 정치에도 기본기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는 학력이나 소위 스펙이 없어도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다. 그를 두고 진보정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왔다. ‘청소노동자 출신인데 왜 양복을 입고 다니냐’는 말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진보정당 국회의원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이다. 의원에게 직접 찾아와 ‘청소노동자 작업복’을 입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조언(?)을 한 분도 있었다. 실제로 농민을 상징한다며 개량 한복을 입고 도포를 휘날리며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꽤 화제가 되던 시기였다. 청소노동자 출신 진보정당 국회의원은 불쌍하고 힘들어 보여야 했다. 세간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을 충족시켜 줘야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양복을 입는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넥타이를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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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김문수는 닮았다. - 도어스테핑 중단, 그리고 경사노위

21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문답)’을 잠정 중단했다. MBC와의 논란 이후 불편한 질문과 언론과의 공방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화와 소통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통치’에 필요한 ‘홍보’이지 ‘정치’에 필요한 ‘대화’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발언과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을 떠올려 본다. ‘사회적대화’에 왜 하필 김문수였을까?김문수 위원장은 1980년대 전설적인 노동운동가였지만 이후 보수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최근에는 ‘태극기집회’에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이 그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많은 이들이 걱정했다.  경사노위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다. ‘사회적 대...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