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동아들로서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의 사정으로 퇴원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기약도 없이 2시간 간격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여...치료식과 물, 처방약의 제공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방에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그 무렵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사망하였다...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대구지방법원, 2021).   뇌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돌보던 21세 남성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이 마비됐다. 병원에서 7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비가 20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