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先生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한국에서 퇴사후 중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큰 꿈을 안고 중국으로 왔으나 현실에 벽에 부딪쳐 좌충우돌 현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中 와이프가 게임 MC에게 14만위안 지급,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中 와이프가 게임 MC에게 14만위안 지급,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내용:
A는 남편 모르게 티톡등 플랫폼에서 가상화페를 구매하여 게임 MC에게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결과:
통계에 의하면 A가 게임 MC 왕모에게 증여한 선물의 실제 가치는 14만원정도 되었습니다.A의 남편 B는 이 일을 알게 된 후 A와 왕모, 그리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과정에서 B는 A가 함부로 부부공동재산을 처분하였기 때문에 A가 왕모에게 선물을 증여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A가 정신적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게임 MC에게 선물을 증여한 행위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A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급한 대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는 한번에 큰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액씩 소비하였기 때문에 매번의 소비금액은 부부일상생활지출의 금액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출처: 문금단 法Service
中 아파트 단지내의 녹화공간에 채소를 심어도 될까요?
中 아파트 단지내의 녹화공간에 채소를 심어도 될까요?
내용:
A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의 녹화공간에 부추와 파를 심었습니다.
결과:
관리사무소에서는 녹화공간에 농작물을 심으면 안된다고 하였고 A가 심은 부추와 파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A는 녹화공간은 아파트 건물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은 녹화공간에 채소를 심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A의 주장이 맞을 까요?-- <민법전> 제 278조의 규정에 의하면 “ 공유 부분의 용도를 개변”하려면 아파트 내 모든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는 다른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적 없기 때문에 녹화 공간에 채소를 심어서는 안됩니다.
출처: 문금단 法Service
中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이발이 부러졌어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中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이발이 부러졌어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내용:
A와 B는 어느 초등학교 같은 반급의 학생입니다. 어느날 두 아이는 뛰여다니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결과:
그런데 A가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뒤에서 뛰여다니던 B도 넘어지게 되었고 B는 앞니가 부러져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배상문제에 관해 학교측과 A의 부모, 그리고 B의 부모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B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학교는 관리를 소홀한 책임 40%를 져야 하고 A의 부모측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문금단 法Service
中 위쳇대화로 체결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韓 400만원 싱가포르 100만원…가사도우미 월급 다른 이유는
14억 인구 중국, '저출산 대책' 세운다
답글: 여우비. 아침이 반짝거리다.
답글: 삼촌의 직업은?
답글: 기도가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