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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분리하는 게 맞다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장관급인 부위원장과 민간위원이 속해 있다. 그러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 벌써 설치된지 20년이 됐으니 그 역사도 깊다. 저고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저출생 예산에 15년간 200조를 넘게 투입하고도 현재 출산율이 0.7이다. 머리를 감싸쥐며 "대한민국 망했네요." 라고 말한 한 교수의 말이 현상황을 대변한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연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새로 신설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맡아 책임지도록 하는 안이다. 현재 저고위는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나 예산권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기존에 문제해결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있는데 또 만드는 게 효율적일까? 게다가 위원장이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국민, 국회, ...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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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나요?

매년 1월~2월만 되면 구청이나 복지관 등에 어르신들로 북적북적해집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에 참여하고  매달 29만 원(공익형 기준)을 받기 위해서 신청기관으로 부리나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이 아님에도  혹시 모르는 마음으로 추운 꼭두새벽부터 줄을 서있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에게 "선착순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라는 제 질문에 "성실성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은퇴를 한 이후에도 성실함을 증명해야 되고, 부지런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답에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수도 한계가 있어 누군가는 탈락되기 때문입니다. 노인 일자리 합격 여부가 나오...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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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라고 모두 다 알 수 있을까?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나는 주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더 끌리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영상물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SF 영화보다 이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영화를 좋아한다. 책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소설이나 사회과학 분야도 좋아하지만, 당사자가 그 경험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듯 공유해 주는 책이라면 대부분 읽는 듯하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더 끌린 건 자녀가 '가해자'라는 점이었다. 여태 시중에 나오는 책은 어떤 사건사고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뒤집어서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며, 사회의 악으로 취급 받기 때문이다. 이는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라'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자칫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 책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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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노인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2)

이전 글에 이어 작성합니다.저는 지난 글에서 폐지수집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폐지수집노인은 다른 일을 하기에는 여러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이 가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폐지수집에는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수집노인의 삶을 들여다 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폐지수집노인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남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예요. 우리가 박스든 고철이든 리어카에 실어가지 않으면, 청소업체가 한 번만 하면 될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죠. 또 그건 매번 정해진 일정에 진행이 되서 그 사이에는 골목이 더러워질 거예요. 즉 페지수집노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개...
노동/인권/사회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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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의 승리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는 이번 선거 결과를 정권심판이라고 진단하지만, 나는 ‘대파의 승리’라고 본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은 2008년 한나라당 당권 주자였던 정몽준은 버스요금 70원이라고 한 것과 2023년 한덕수 총리의 택시비 1000원 발언과 겹쳐 기시감이 든다. 물가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아주 예민한 영역이다. 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동시장을 찾았을 때 "스타벅스가 서민이 오는 곳은 아니"라고 한 ‘서민’ 발언과 연결된다. 소위 돈 있고 권력 있는 집단의 사고 방식은 부(富)를 기준으로 계급을 부자와 서민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권력층이 시장에 와 국밥을 먹고, 생닭을 사는 모습을 서민인 척 연기하는 서민 코스프레라고 규정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스타벅스를 서민이 방문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서민의 삶을 꽤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걸 본 나도 스타벅스는 내 생일 때 지인이 축하한다며 쿠폰을 보내줘야 방문할 수 있는...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 노동/인권/사회
얼룩소
콘텐츠 공모 세 번째 선정작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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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 속에서도 피는 꽃

얼마 전,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던 길에 폐건물 담벼락에 핀 꽃을 보았습니다. 철거를 앞둔 건물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의미 부여일수도 있지만 제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느꼈습니다. 매일 행복한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그저 그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든 버티고 해내다보면 꽃이 핀다는 것을. 그 꽃이 희망이거나 성공일수도 있지만 묵묵히 해냈다며 누군가 건넨 위로인 것을. 저는 얼룩소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에 가입한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글쓰기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어떤 차별성이 있을지 사실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얼룩소에 올라오는 양질의 글들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좋은 글들이 쌓이니 점점 더 발전하고, 창의적인 시도들을 해나가는 얼룩소를 보며 저도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글 목록을 보면 초창기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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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바람이 불 때면 생각난다

대학교 강의실 창가에 앉아 교수님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며 창밖을 쳐다봤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따뜻한 바람이 불 때마다 꽃비가 되어 내렸다. 각양각색의 과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은 꽃비를 맞으며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찍어주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이나 모두 웃음꽃이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10년 전인 2014년 4월 16일이었다. 1교시 수업은 언제나 잠이 덜 깬 채로 듣곤 했는데, 그날은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보여준 뉴스 속보를 보고 잠이 싹 달아났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큰 배가 기울어졌다니. 그 다음은 안도였다. 기울어진 배를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보고 있으니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 얼마 후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구조했다고 했다. 승선 인원의 대부분은 고등학생들이었다. 따뜻한 날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다. 나는 잠이 달아나 얼마간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다시 뉴스를 확인했는데 '오...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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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대신 영양제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입은 후 거실로 나온다. 찬장을 열면 영양제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 익숙하게 밀크씨슬 통부터 열어 손에 탁탁 덜어내고 오메가3, 루테인, 종합비타민, 프로폴리스까지 한 입에 털어 넣는다. 입에 가득찬 영양제 중 크기가 큰 오메가3와 프로폴리스가 목에 걸리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생수를 한가득 마신다. 마지막으로 달디단 맛이 나는 가루로 된 유산균을 삼킨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운동하는 사람을 찬양하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 낙인 찍는다. 나도 학창시절에는 전문적으로 축구를 하다 그만두고 이후에는 취미로 풋살을 이어나갔다. 그만큼 내 인생에서 운동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고향에서 20대 중반까지 친구들과 풋살을 즐겼지만, 대학 졸업 후 타지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축구와 연을 끊게 됐다. 물론 요새는 동아리도 잘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나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축구하러 나간다는 건 상당한 에너지를 요한다....
건강/보건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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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황사... 아이와 어디서 놀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외출할 때 날씨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 창문을 보고 비가 오는지 정도만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다. 집안에서 놀기도 하지만, 아들이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 거의 매일 데리고 나가려고 노력했다. 밖에서 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날씨다. 그러므로 습관처럼 자기 전에 다음날 날씨를 확인하고, 일어나서 또 확인했다. 마치 회사에서 중요한 외부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담당자의 마음이랄까. '회장님' 의전하듯 아이를 키운다는 육아 선배들의 말이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했다. 날씨에 좌우되는 육아 질 3월 17일 일요일, 우리나라에서 올해 첫 황사가 관측됐다. 3월 중순과는 다르게 기온이 높아지면서 어김없이 황사가 찾아온 것이다. 기온이 높아지면 미세먼지가 심해진다는 공식이 올해도 들어맞는 모습을 보며 뭘 하고 놀면 좋을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 고민은 약간의 우울감을 동반했는데, 이에 대한 관련 연구가 있을지 찾아보았다...
기후/환경 ·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