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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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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근황 총정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결렬됐습니다. 500명의 시민이 공론조사에 참여해 개혁안을 골랐지만, 국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됐고,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국민들의 부담액은 수십조 원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폭탄 돌리기’만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국민연금국민연금은 국가에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보험료율: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보험료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 소득대체율이 높을 수록 돌려받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을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았죠. 이대로라면 1...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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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무죄.. 이탄희가 복기하는 사법농단의 순간?

어제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017년 양승태 법원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최초로 고발한 당사자죠.  마침 소셜인터뷰에서 이탄희 의원과 미래 법조인 얼룩커가 사법농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를 소개합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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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3개 지역구의 정치지형을 한 글에(PVI)!

한국의 정치예측글을 계속 찾다보면 실망하기 마련이다. 주류 미디어들은 단편적인 예측에 그치며 그것도 틀린 정보를 싣는 경우가 있다. 지역구 성향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주관적이라 지역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혹은 얼마나 진보적인지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국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은 알 것이다. 미국은 정치지형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당장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아무 하원 선거구만 쳐도 지역구에 대한 정보와 COOK PVI라는 지표로 해당 지역구의 정치지형이 숫자로 직관적으로 나타난다. 그럼 저 PVI는 도대체 무엇일까? PVI란 무엇인가?PVI, Partisan Voting Index의 줄임말으로 쉽게 말해서 득표 지수이다. 1997년 미국의 정치전문언론인 Cook Political Report에서 "선거판세와 정치지형에 관해 보다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들은 이후부터 2년마다 이를 갱신하고 있는데 덕분에 미국의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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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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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당선되는 극본쓰기 21. 영웅서사로 1막 분석1

당신은 내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놉시스를 (먼저) 쓰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말 때문에 나에게 후킹이 되어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지금 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경배를!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던 시놉시스를 쓰는 요령 중에서 줄거리를 쓰는 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다.  줄거리는 영웅서사구조로 쓰는 것이 제일 좋다. 쓰는 사람도 편하지만, 읽는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당신도 그 안에 속할 테지만, 대본을 다 쓴 뒤 줄거리를 요약하라고 하면, 매 씬들을 요약해서 이어붙이는 식으로 줄거리를 쓴다. 가장 안 좋은 방법이다.  영웅서사구조로 써야 한다.  자기가 쓴 극본을 덮어두고 자기 머리 속에 있는 이야기 흐름을 영웅서사구조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도입부는 이렇게 쓴다.   주인공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 그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목표 내지는 꿈이 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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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
몬스

더 큰 도시는 과연 더 큰 용광로일까? - 대도시의 사회경제적 분리 수준을 보인 연구

흔히, 도시를 인간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집단 규모의 상거래 및 사회 시스템을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공급한다. 이 플랫폼의 힘은 도시에 모여든 인구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욱 더 강력해지는 초선형의 증가패턴, 그러니까 단순한 개개인의 총합을 뛰어넘는다는 양적 증거로 발견된다. 그러니까 더 높은 인구밀도, 더 높은 인구규모가 도시의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사회경제적 분리 수준을 줄이는 혼합의 공간으로써도 주목받아왔다. 한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경제적인 분리는 계층 이동성을 줄이고,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이 되며, 사회 유지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초래하는 재앙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분리 수준을 줄이는 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조치인데, 여기에 도시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도시, 특히 거대한 도시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다...
지역사회 ·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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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의 정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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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외국인 노동자 확대, 준비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 16만 5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없을까요?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등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업종별 규모를 정하고, 이 한도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전문(미숙련) 취업 비자를 받습니다. 2022년까지 정부가 허가한 규모는 5~6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는 12만 명으로, 전년보다 70%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16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민 정책 정부는 외국인 이민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미숙련 노동자를 보내는 국가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장기 체류 허가를 늘릴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가사근로자를 늘리려고 ...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