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청년정의당의 대선 선대위 발족식이 있다고 한다. 이를 알리는 홍보 컨텐츠를 보니, 이후 중점을 두고 활동할 청년 대책 네 개 중에 주거 대책, 그 중에서도 1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대선후보들도 앞세워 이야기하지 않는 최저주거기준에 주목한 것은 무척 반갑고 기쁘다. 청년정의당이 대변하고자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선 것일까?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주장을 가장 열심히 하자는 정당으로서 분배정의와 환경정의의 긴장과 조화의 지점을 지나친 것 같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방안이나 최저주거기준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의 문제에 대해선 ‘4인가구에 13평인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을 소재로 슬로우뉴스에서 다룬 바 있기에 (링크) 이 글에서는 이번 청년정의당 주장이 놓친 점을 들여다 보려 한다.     ▲ 1인가구 ‘방말고 집’ 보장: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을 현행 4평에서 10평 이상(침실과 부엌 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