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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노무사의 좌충우돌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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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즉,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간외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                                   → 1주 15시간, 20시간, 35시간, 40시간 전부 가능하다는 의미! 답은 "법정근로시간"이 기준 ▶ 결론 : 임신 중인 근로자로 하여금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는 없다. ▷ 근거 :  ① 근기법 제74조제5...
생활/사건사고
alookso 투표
[투표] ESG 경영, 앞으로도 중요할까요?
달
달짜

답글: [투표] ESG 경영, 앞으로도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의 원인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퍼즐이 맞춰지듯 '아!'하게 됩니다. 원인이야 무수히 많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이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 즉 사람이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면 기상이변의 빈도수가 증가할테고, 이는 요즘처럼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이해관계자들도 자연스럽게 환경,사회문제에 민감해지겠지요. 따라서 앞으로의 ESG경영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경영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소비자
진영
일직이 다 책임져!!
달
달짜

답글: 일직이 다 책임져!!

아으...  무슨 소설의 한 장면 같네요.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저라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ㅠ 요새 날씨가 오락가락한데 위험한 곳은 조심하시구, 건강 챙기세요!! :)
기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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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달짜

근로계약 기간의 다툼이 있는데 해고할 경우? 그리고 갱신기대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16 *****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추후에 임의로 사용자 직원이 기간을 명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작성한 것인지, 계약직으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서울지노위/중노위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에 재판에서 1년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항변하였고, 행정법원은 해당 근로자 이외의 다른 근로자 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행정법원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상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보아, (해당 근...
생활/사건사고
정
관피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달
달짜

답글: 관피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관피아라는 단어는 정민님 덕분에 처음 알아가네요.. 우선은 글을 읽으면서 현재 몸 담그고 계시는 직장에 애정이 느껴져서 대단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잘 일을 해왔으면, 스스로가 청춘을 바쳤고 직장과 전문성을 사랑한다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옛날의 본인이 다 만들었고 성과를 낸 적이 있다면 지금 직장에서도 그래봐라" 라고 외치고  싶네요..  옛날에 잘했으면 뭐하나요, 그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게끔 하는 것이 지금의 본인 업무가 아닐텐데요; 저런 분들 보면 화부터 나네요 정말. 최대한 무시하시고 우리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자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노동/인권/사회
진영
큰 딸 오는 날
달
달짜

답글: 큰 딸 오는 날

사진을 보니 뉴스에서 봤던 영상들이 떠오르네요..  침수된 도로나 다리 쪽은 가까이에 가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ㅜ 뒤숭숭할 때는 역시 가족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좋죠.  큰 딸분과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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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달짜

회사 계열사 간 전출 = 파견? 불법파견?

***** 회사 계열사 간 전출을 무조건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기업 계열사 간의 '전출'은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과 외형상 비슷해도 목적과 고용형태 등을 따지고 구분해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SK플래닛(SK플래닛에서 분할 설립된 SK테크엑스; 이하 SK플래닛이라고 통칭함) 직원 A씨 등이 SK텔레콤(미래사업 전담 조직 T밸리; 이하 SK텔레콤이라고 통칭함)으로 전출됐다가 다시 SK플래닛으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SK텔레콤에서 근무할 때 채용, 교육훈련, 근무시간, 근태 관리 등을 모두 SK플래닛이 아닌 SK텔레콤이 담당했으므로 SK텔레콤에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은 파견근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은 사실상 불법 파견이라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근로자 파견으로 인한 대가나 수수료 혹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
생활/사건사고
정
울 딸, 스마트스토어 개설하다.
달
달짜

답글: 울 딸, 스마트스토어 개설하다.

멋있습니다!!  작성자 님도 멋있고, 따님도 멋있으시네요. 많은 유튜버들, 블로거들이 설명하는 것만 들어봤는데, 실행으로 바로 옮기시다니요! 스마트스토어에 올릴 물건 등은 정하신 걸까요? 궁금하네요 ㅎㅎ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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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짜

법정의무교육,,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 것인지?!

4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심지어 6대 법정의무교육이란 단어까지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도대체 사업주는 몇가지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 필수는 4가지! *****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 사업주 + 근로자 전 직원 ○ 교육횟수 : 1년에 1회 이상(60분 이상), 1년 주기로 재교육 실시 ○ 과태료 : 500만원 과태료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    →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등으로 간이 교육 가능!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 + 근로자 전직원 ○교육횟수 : 1년에 1회 이상, 1년 주기로 재교육 실시 ○ 과태료 :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5억 이하 과태료 3.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 교육횟수 : 1년 4회 이상, 분기별 교육실시     - 사무직 ...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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