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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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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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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의 근본적 원인이 대의원제다?

어디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치자. 1차적 원인이 뭘까? 범죄자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까? 일단 '도둑질 하면 벌 받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범죄 발생한 곳의 치안이 허술하네 마네, CCTV가 설치되어 있네 없네,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전부 원칙 다음의 문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살포가 이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송영길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유력 당 관계자들한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300만원씩, 50만원씩 나눠서 현역의원등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뭘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한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재발방지책으로, 더불어민주당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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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답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친윤모임 '국민공감'의 간사 김정재 의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김정재 의원의 발언을 듣고 떠오른 기억이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2019년 3월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다. 국민의힘은 대일외교와 주69시간 노동, 지도부의 설화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국면전환을 위해 의석수 30개를 줄이겠다고 지른 것 같다. 그럼 몇 년 전 김정재 의원이 했던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 보자. 줄일 수 있다는 의석이 지역구 의석이면, 존경하는 김기현 당대표의 울산 남구을과 김정재 의원의 포항시 북구 의석을 내놓기 위해 솔선수범할 건가?   사실 김정재 의원은 이 의문에도 답을 했다. 절대로 안 하시겠단다. 김정재 의원의 본심은 '내가 경상북도 포항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다. 지금도 오로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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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밥 한 공기 다 비우고 하는 양곡관리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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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공기 다 비우고 하는 양곡관리법 정리

작년에 쌀값이 폭락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다. 당연히 농민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제도는 이럴 때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요새 한창 시끄러운 '양곡관리법' 얘기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과잉 생산될 쌀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 조치다. 여기엔 물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쌀 3% 초과 생산, 5% 가격 하락일 때만 과잉 공급될 수 있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 그렇담 법대로 정부에서 과잉 생산될 쌀을 매입하면 될 문제인데 왜 이리 시끄러울까? 사실 정부는 이미 쌀을 샀다!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도 뒤늦게나마 역대 최대량을 매입했다. 그런데도 가격방어가 되질 않아서 문제인 것이다.   쌀값 폭락 원인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분석했다.  부연하자면 2020년은 태풍 때문...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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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다 우리가 낫다. 최선의 선거제도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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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에는 정작 노무현이 없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요즘 정치를 했으면 아마 '수박'으로 분류되어 비난받지 않을까? 그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한 정치인이니 말이다. 지금 그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다. 연정은커녕 협치만 이야기해도 비난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국면전환을 하려고 대연정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다. 대연정은 대통령 노무현의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었다.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철학이었다. 그는 임기 말에 겨우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다. 당선 직후부터 '총리추천권과 각료제청권을 국회 다수파에게 주겠다'는 말을 했다.  물론 조건을 걸긴 했다. 국회 다수파였던 한나라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는 전제였다. 어쨌든 정부가 야당에게 총리추천권과 장관 제청권을 주겠다는 자체로 파격적 대연정 제안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민주당 사람이 '노무현 정신'을 말한다. 너도나도 봉하마을 가서...
한국정치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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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말대로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하면 민주당이 신뢰받을까?

나는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후배로서도 박용진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같은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견을 계속 던져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진심이다. 그 의견에 내가 동의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다. 사실 의석수만 169석, 당원 수는 100만이 넘는 거대 정당에서 '단일대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단일대오'를 달리 표현하면 '획일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민주주의 정당에서 추구하기에 적절한 테제가 아니다. 이를테면 끝내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하더라도 숙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지, 인위적으로 혹은 힘의 논리로 단일대오를 만들고자 개별 이견들을 찍어내려 드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 그런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의 존재가 그래도 적잖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윤석열 당정일체나 떠드는 획일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정당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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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정말 할까 결국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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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바꿔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더 높을까?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 "부"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까? 대륙"위원회"입니다.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입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지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며 한 말이다. 당시 그는 통일부 폐지론을 이야기하고 비판에 직면하자 '작은 정부론'을 꺼내들었다. 보수 진영은 본래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처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저 두 부처의 존폐 여부와 '작은 정부론'은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애초에 '작은 정부'는 부처 개수로 규정하는 개념도 아니다. 작은 정부란 경제 등의 영역에서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의해 자율로 작동하도록 두자는 개념이다. 정부 규제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방향...
노동/인권/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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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은 정말로 '토착 왜구'일까?

경상도는 사람들에게 꽤 알려진 의병장들의 고향이다. 꼬장꼬장한 유림들이 살았던 땅이기도 하다. 애초에 김원봉이 밀양 출신이니 그렇긴 하겠다만, 의열단의 창단 멤버 중에서도 과반이 경상도 출신이다. 대구는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성향의 노동운동가들이 많아 '동양의 모스크바'라 불리기도 했다.  그런 지역이 고향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는 군부독재 세력의 개발독재에 적극 찬성하는 것을 애국으로 믿는 곳이 됐다.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역시 '굴종'이나 '친일'은 아니었다. 그저 '다른 모양의 애국'을 위한 일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토착(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온)'+'왜구'라는 멸칭으로 간편하게 갈무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란 뜻이다.  임진왜란을 돌이켜보면, 당시 영남 지역에서 거병한 의병장들은 왜군의 호남 진격을 막기 위해 분투했다. 그런 모습이 영화 '한산'에 잘 나온다. 특히 진주성 전투에선 성내 관민, 지역의 의병까지 합심하고 공조하여 수만의 왜군에게 ...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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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걸까?

한일 오므라이스 회동이 끝났다. 오므라이스 먹은 거 말고 뭘 건져온 건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뻘쭘한 모양이다. 최선을 다해 물타기를 시전하는 중인 걸 보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자.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왜 반성과 사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일본 기시다 총리 입에서 안 나오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특정을 했어요. 98년 10월에 있었던 한일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잖아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국민의힘 김용남 의원) 그렇지 않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이것이다. 일본 정부는 1918. 10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다. '통렬한 반성과 사죄'로 해석이 되려면, 김용남 의원 말대로 '김대중·오부치 ...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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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대변인 플레이 매뉴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근부대변인으로 일했다. 직함은 '청년대변인'이었다. 2030세대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당직을 맡기로 했다. 지난번 얼룩소에 썼던바, 당시 민주당은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내어놓는 정치에 실패하고 있었다. 그 후과가 특히 청년층에서 도드라졌다.   무엇을 그리 실패했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면 너도나도 상투적인 진단을 내어놓곤 한다.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 진단을 했으면 처방도 해야 고칠 수 있다. 그러나 한 뼘 더 들어가야 한다. '진단'은 '상태'를 판별하는 것이지 '원인'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오만과 독선이고, 무엇이 내로남불이며,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에서도 그리 잘한다고 할 순 없는데 왜 정권마다 영향이 달랐는지, 그러한 진단을 하게 된 원인까지 살펴야 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한다는 처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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