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연 · 일반 시민
2023/03/04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 흔히들 "래리 플랜트의 판결문"을 많이들 인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많이들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미국 연방법원이 래리 플랜트의 손을 들어준 것은 문제가 된 작품을 정치 만평과 풍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때 특정성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 이러한 작품으로 인해 입게되는 피해보다 이러한 작품을 규제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기능, 또는 고위 공직자, 상류층의 부패에 대한 비판기능이 약화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독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당시 판결문에도 이러한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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