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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4월27일시행되는<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대해말하고싶으면알아야하는기본적인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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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1기신도시 특별법이였잖아요. 그런데 왜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만 혜택을 주냐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지 면적이 100만㎡ 이상’ 되는 택지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아직 30년도 안된 단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20년 이상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5개 지역이 전국 51개 지역으로 늘었습니다. 그러자 대구 범물지구(75만㎡)처럼 아깝게 면적이 100만㎡이 안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는 왜 안해주냐고 반발했죠. 그래서 다시 108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무려 ‘215만 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대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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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수원이나 천안의 한 40년 된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게는 참 속상한 법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들만 종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크게 높여줄까. 서울 장위동에 5층 연립을 가진 집주인도 마찬가지여요. 우리도 최소 7층까지 용적률을 풀어달라고 해야죠. 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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