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이성과 논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답글: 국회의원은 속물인가? 소신 투표(Cross-Voting)하기 어려운 이유
답글: 국회의원은 속물인가? 소신 투표(Cross-Voting)하기 어려운 이유
우리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정당제대의민주주의를 따릅니다. 이 속에서 국회의원은 본인의 선거구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합니다.
선거구에 속한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택할때는 국회의원 개인의 자격뿐만이 아닌 정당인의 자격으로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과 개인의 소신 중 무엇이 본인 선거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느냐를 가지고 저울질 하게 됩니다. 한국과 같은 실질적양당제에서는 후보의 소속정당이 투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당론을 따르는 것이 원칙에 더 부합합니다. 과정적정의의 측면에서도 당원은 당규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당론이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론의 결정에 대해 당론결정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소신은 다시 말하면 개인적 결정입니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
답글: 가열된 경쟁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답글: [가족의 형태의 변화] 가족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답글: 사람을 살리는 의사, 사람을 살리는 화장실
답글: 그들이 ‘이대남’ 딱지를 달 때까지 [대선과 20대]
답글: [현금 없는 버스]와 [현금 사용 선택권]
답글: [현금 없는 버스]와 [현금 사용 선택권]
현금을 계속 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보다, 소외계층이 교통카드사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하는 것이 더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요? 진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길은 예전 방법을 계속 쓰도록 하는 것보다, 새로운 진보기술에 대한 쉽고 개선된 방법을 제공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약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그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미 교통카드 구매 등의 방법등으로 금융약자와 미성년의 카드사용이 어렵지 않다는 점등도 고려해서 교통카드 구매에 대한 접근성 강화등의 방법이 더 투명하고 진보적이며 효율적이고 배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답글: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