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 이성과 논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2022/03/22
1. 인구증가요인을 '출산'에만 집중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의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구는 노동가능인구이지, 비노동인구가 아닙니다. 노동인구의 외부유입을 활성화하고, 다민족국가로 나아가면 되겠지요. 굳이 한민족의 인구비율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2. 다민족국가가 문제라는 전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가는 민족적닫힌집단이 아닌 열린집단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인종이든 누구나 선택하고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3. 출산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육아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적 방향이어야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정책적 방향이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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