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증가요인을 '출산'에만 집중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의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구는 노동가능인구이지, 비노동인구가 아닙니다. 노동인구의 외부유입을 활성화하고, 다민족국가로 나아가면 되겠지요. 굳이 한민족의 인구비율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2. 다민족국가가 문제라는 전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가는 민족적닫힌집단이 아닌 열린집단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인종이든 누구나 선택하고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3. 출산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육아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적 방향이어야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정책적 방향이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
2. 다민족국가가 문제라는 전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가는 민족적닫힌집단이 아닌 열린집단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인종이든 누구나 선택하고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3. 출산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육아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적 방향이어야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정책적 방향이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
공감합니다. 저 분이 올려신 글을 딱히 비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관련 접근의 글이 왜 이리 가치관이나 정신, 문화적인 관점에 접근이 많아 좀 슬프네요. 어차피 아무리 분석해봐야 가치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힘든 사회고 이해하기 위해 애쓸 체력도 없는 세상입니다. 차라리 눈이오나 비가오나 사회가 급변할수록 발 맞춰야 하는 행정 조직 시스템 같은 것을 손봐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도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력했지만 결과가 마땅치 않다고 포기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더군요. 그런데 기업은 사회를 구할 의무가 부족하지만 국가는 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몸을 사린다면 대체 누가 구해줄 것입니가? 임진왜란처럼 의병만 나오기를 기다릴 것입니까? 가치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