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경제와 정치가 만나는 교차점이다. 어디에 세금을 부과하느냐에 따라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고, 누구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갈리기도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세금 부담은 혁명의 도화선이었다. 그렇다고 세금을 너무 낮게 매기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재분배 기능이 약해진다. 전자와 후자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는게 정부의 목표이자 의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후자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기조를 한 단어로 줄이면 ‘감세'다. 소득세 과표를 조정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대개 감세 정책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 의욕이 살아나 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그 주장이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세제 개편은 많은 시민의 호주머니 사정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친다. 복잡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속에 숨어있는 셈법을 여러모로 잘 살펴봐야 할 이유가 많다.

1. 불평등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윤형중 정책연구가)

 지난 7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새 정부의 세금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개편안이지만, 문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단 점이다. 복잡한 세금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보도자료 한 줄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연구가로 활동 중인 윤형중 얼룩커가 이 복잡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을 골라내서 알기 쉽게 해설해준다.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속성 과외다. 그리고 뼈아픈 총평을 덧붙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자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2. 세제 개편안 속에 숨은 기재부의 거짓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세금 제도를 바꾸면 단순히 가계나 기업이 내는 세금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금 수입이 늘거나 줄어드는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정부는 세금 수입을 바탕으로 나라 살림을 꾸린다. 세수에 따라 국가의 인프라 투자나 각종 복지 지출 등 수많은 정부 지출이 달라진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화두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다.
세제 개편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감세를 해도 정부 재정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의견이 갈린다. 조세 및 재정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꼼꼼히 분석해 거짓말과 허점, 사실 왜곡 등 허점을 지적했다.

3. 종부세 처리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채상욱 부동산 애널리스트)
세금은 어떤 것이든 정치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여야나 보수진보가 격렬하게 다투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를 소유한 이에게 물리는 보유세다. 일종의 부유세라고 볼 수 있다. 그 자체로 계급적 성격이 강한 세금이다. 게다가 현행 종부세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율도 올라간다.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세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여기엔 문재인 정부를 위시한 진보 세력의 철학이 깔려 있다.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다주택자=악"이라는 사고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집중 공격하며 집권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왜 그런걸까. 부동산 전문가 채상욱 애널리스트가 그 원인을 진단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들고 나온 종부세 개정안에 깔린 철학과 처리 방식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너희  생각은 모르겠고 우리 생각은 이렇다”

4. 영혼 없는 기재부가 만든 세제개편안 감상법(우석진 영혼의 경제학자)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지만 실무는 '늘공'이 한다. 그 늘공의 정점에 있는 게 예산, 즉 나라 살림을 주무르는 기획재정부다. 세금 제도를 손보는 것도 기재부의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역시 기재부의 작품이나 마찬가지다. 재정전문가인 우석진 얼룩커가 기재부가 만든 세제개편안 감상법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