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감세 사이, 문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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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와 감세 사이, 문제는 무엇인가

종부세 처리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에디터 노트]
세금은 어떤 것이든 정치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여야나 보수진보가 격렬하게 다투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를 소유한 이에게 물리는 보유세다. 일종의 부유세라고 볼 수 있다. 그 자체로 계급적 성격이 강한 세금이다. 게다가 현행 종부세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율도 올라간다.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세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여기엔 문재인 정부를 위시한 진보 세력의 철학이 깔려 있다.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다주택자=악"이라는 사고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집중 공격하며 집권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왜 그런걸까. 부동산 전문가 채상욱 애널리스트가 그 원인을 진단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들고 나온 종부세 개정안에 깔린 철학과 처리 방식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너희  생각은 모르겠고 우리 생각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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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욱TV를 운영중이고 삼프로TV의 부동산백브리핑(목 19:30) 한화 STEPS채널의 '돈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리서치(돈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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