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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와 감세 사이, 문제는 무엇인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2022/09/02
[에디터 노트]
지난 7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새 정부의 세금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개편안이지만, 문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단 점이다. 복잡한 세금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보도자료 한 줄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연구가로 활동 중인 윤형중 얼룩커가 이 복잡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을 골라내서 알기 쉽게 해설해준다.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속성 과외다. 그리고 뼈아픈 총평을 덧붙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자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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