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중
13
글
78
팔로워
126
팔로잉

윤형중 인증된 계정

정책연구자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윤형중
윤형중 인증된 계정

랩터뷰② 이상민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23조원을 안 주고 있다"

제가 뉴스레터에서 진행하는 인터뷰 코너인 '랩터뷰'(랩2050이 주목하는 정책 인물 인터뷰)를 얼룩소 계정에 동시 연재합니다.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을 적시에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랩터뷰가 뉴스레터로 보지 못한 분들에게 가닿고,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뉴스레터가 궁금한 분들은  LAB2050의 뉴스레터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랩터뷰의 주제는 임차요양원이고, 주인공은 김보영 영남휴먼서비스학과 교수였고요. 두 번째 랩터뷰의 주제는 재정발 경제위기와 정부의 지방교부금 미지급 사태입니다. 주인공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Q.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난주에 랩 뉴스레터 보셨어요? A. 그럼요!   Q. 오 그럼 수요 랩터뷰라고 인터뷰 코너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보셨나요?A. 네. 봤습니다. Q. 그럼 선생님이 두 번째 랩터뷰의 주인공이 될 것이란 것을 아셨나요?  A. 그건 몰랐습니다. (웃음) Q. 요즘 아주 외롭게 싸우고 있단 ...
경제/소비자 · 지역사회 · 한국정치
윤형중
윤형중 인증된 계정

소아과 진료 대란의 현장에서

이 글은 제 페이스북 담벼락에 이미 올린 글입니다. 얼루커들과도 의견 나눠봤으면 합니다.  독감 진료 현장에서의 잡감- 소아과 오프런과 의료상업화에 대해 두 달 전 쯤 두 아이가 잇따라 A형 독감에 걸렸다. 진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독감 검사는 비급여라 아이마다 5만원 정도씩의 진료비가 들었던 기억이다. 거기에 학교에 제출하는 진단서 비용까지 들어갔다. 결국 두 아이가 한 번씩 병원에 갔을 뿐인데 비용이 10만원 넘게 들었다. 그리고 이번엔 다시 아이가 B형 독감에 걸려 다시 5만원 정도가 추가 지출됐다.  독감에 걸렸을 때 꼭 병원에 가야 할까. 처방 받은 타미플루를 먹을 때마다 아이가 토를 심하게 했는데, 약을 건너뛴 반나절 뒤부터 완전히 호전되기도 했다. 특히 증상 초기에 아픈 아이가 겨우 잠에 들었는데, 굳이 깨워서 독감과 코로나 걸린 아이들이 가득한 소아과로 다시 데려가는 게, 보건상으로 좋은지도 의문이다. 아이의 상태와 차도를 봐가면서 병원에 갈 지를 결...
건강/보건
4
윤형중
윤형중 인증된 계정

랩터뷰① 김보영 교수 "내가 임차 요양원에 반대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제가 뉴스레터로 인터뷰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에게 가닿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얼룩소에도 인터뷰를 연재하려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얼룩소에 게재할 때도 있겠지만, 종종 뉴스레터에 담지 못한 내용들도 이 공간에 상세히 실어 볼게요. 뉴스레터가 궁금한 분들은 LAB2050의 뉴스레터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뉴스레터 전체 내용은 얼룩소의 LAB2050 계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재하는 인터뷰 코너의 이름은 '랩터뷰'입니다. 정책연구소(LAB)가 만난 정책 인물을 인터뷰하는 코너인데요. 랩(rap)으로 하는 인터뷰는 아니지만, 랩처럼 경쾌하고 쉬운 인터뷰를 지향합니다. 정책에 대한 인터뷰니 어렵고, 지루할 것이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랩터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개인 홈페이지)입니다.LAB2050의 연구위원이기도 한 김 교수는 올 초에 저의 부탁으로 랩 ...
노동/인권/사회
윤형중
윤형중 인증된 계정

[혁신안 연재①] 다시 민주당 혁신안을 꺼낸 이유

에디터 노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시킨 김은경혁신위원회가 8월 10일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며 52일 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윤형중 전 혁신위원(LAB2050 대표)이 혁신위 활동 당시의 고민을 담아 혁신안에 대한 해설 콘텐츠를 연재합니다. 이 연재를 통해 대의원제 개편과 정당조직 혁신안, 공천 개혁,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 방안 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두루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정치
윤형중
윤형중 인증된 계정

어른 회의론자가 본 어른 김장하

나는 우리 시대의 어른을 찾는 류의 프로젝트를 별로 안 좋아한다. 세상에 희망이 없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본받을 만한 어른을 찾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럴 때마다 연장자 중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 등으로 어떤 성취가 있던 사람을 찾는 것으로 귀결되곤 한다. 물론 그렇게 발굴된 어른들은 대부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게다가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다면 그 분이 자신이 한 일만큼 평가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합당하고, 그런 분을 조명하는 작업도 값진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작업에 삐딱하다. 아마도 이런 생각 때문일게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을 찾으려 한다면 '연장자' 중에서 찾는 것부터 잘못이다. 그리고 '성취'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존경할 만한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그치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신뢰한다는 분을 현실에서 마주했을 때 다른 면모를 꽤 보기도 했고,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서...
문화/예술 · 지역사회
윤형중
윤형중 인증된 계정

비운의 정책연구자, 얼룩소에서 반전을 꾀하다(1)

안녕하세요. 정책연구자, 이제는 연구활동가를 지향하는 윤형중 얼룩커입니다. 저는 LAB2050이란 민간 정책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대표 직원입니다) 사실 저는 얼룩소 죽돌이가 될 뻔했습니다. 얼룩소 생산자 공모가 뜨기 직전에 LAB2050에 취직을 했거든요.(원래 2년 반 전까지 다니던 곳에 재취업)  아마 취직하지 않았다면 이 곳에서 암약(어두운 곳?에서 활약?)하는 얼룩커가 되지 않았을지... 특히 공모에서 제시한 조건에 눈이 휘둥그레.   여기서(공모) 선정된 생산자는 1주일에 100만 원을 ‘최소한’ 보장받습니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 생산자는 그 이상으로 보상받습니다. 여튼 이제 저는 LAB2050이란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전보다 활발하게 콘텐츠를 만들긴 어렵습니다.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운영하고, 또 때론 긴 호흡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말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얼룩소에 들어온 ...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4
윤형중
윤형중 인증된 계정

쌍용차 국가손배 대법원 판결에 부쳐

오늘 사건이 발생한지 14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안도, 다행, 기쁨보다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안은 처음부터 꼬일대로 꼬여서, 복잡하고도 힘든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매듭을 풀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2009년부터 시작됩니다.  쌍용차는 2009년 단종될 차(단종 안 됨, 당시 거짓말이었다)를 만드는 생산시설의 자산가치를 갑자기 0으로 잡아 부채비율을 확 높이고, 그렇게 정리해고의 요건(나쁜 재무지표)을 맞춰 전직원의 36%인 2646명을 정리해고합니다. 당시 쌍용차의 최대주주는 상하이차. 경기가 나쁘기도 했지만, 기술유출 시비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에 대항했습니다. 당연한 귀결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노동자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윤형중 alookso 라이뷰
윤형중 인증된 계정  외 1명

불평등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에디터 노트] 지난 7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새 정부의 세금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개편안이지만, 문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단 점이다. 복잡한 세금 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보도자료 한 줄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연구가로 활동 중인 윤형중 얼룩커가 이 복잡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을 골라내서 알기 쉽게 해설해준다.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속성 과외다. 그리고 뼈아픈 총평을 덧붙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자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한국정치 · 경제/소비자
4
커피팟
☕️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진짜 의미
윤형중
윤형중 인증된 계정

답글: ☕️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진짜 의미

이 인플레이션 국면에 이런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하는 법안이 어떤 논의를 통해 통과됐는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여전히 여러 의문점은 남지만, 잘 정리된 글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국제정치/국제사회 · 기후/환경
alookso 라이뷰
 [시리즈 - 🏠 부동산 대출 규제. 풀까, 조일까?] 모아보기
윤형중
윤형중 인증된 계정

답글:  [시리즈 - 🏠 부동산 대출 규제. 풀까, 조일까?] 모아보기

얼룩소의 DSR 규제에 대한 6개의 콘텐츠로 구성된 시리즈를 방금까지 쭉 읽어봤다. 얼룩소의 기획력 엄지척!  개인적으로 6개의 얼룩소 시리즈 가운데 가장 흥미롭게 읽은 콘텐츠는 채상욱 애널리스트의 글이었다. 채 애널리스트는 개인 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등 여러 차주를 동원해 DSR 규제를 파훼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제시했다. 역시 디테일이 중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출 규제 완화를 천명했고, 인수위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도 두 번째 정책도 대출 규제의 변화였다.(그땐 LTV를 낮추며 규제를 강화했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두 정부가 대출 규제부터 건드리는 것은 부동산 정책들 가운데 그나마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은 탄력적으로 늘리는 게 불가능하고, 세금 제도는 탄력적으로 쓰다간 정권 바뀐다. 사실 세제 변경은 선제적으로 써야 효과가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의...
경제/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