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공짜 병역은 없다 [정check] by 강호남

2022/02/15

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임. 1949년 병역법을 공포하며 시작된 징병제를 지금까지 유지 중.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하고 있음. 징병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와 비교해, 현역 장병의 처우를 둘러싼 논쟁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수면 위로 떠오름. 대통령 후보들은 병사 월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1. 각 후보들 공약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 수립,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 모든 대학에 학점 인정제 적용, 자격증 취득 등도 지원.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되, 선택적 모병제로 전환. 징집병-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

강

강호남 ·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2022/02/15

답글: 공짜 병역은 없다 [정check]

한국정치 젠더/청년/교육+1

군에 관한 문제만 나오면 극도로 예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군 면제자에 반발이 늘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왜이렇게들 군 장병분들을 존중해주지 못하는걸까요 조금만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면 좋겠는데 군 장병들에 월급 올리기가 왜이리 힘든가요. 아직까지도 한달 알바비보다도 월급이 적다는건 다들 알고있는데 병사들에 월급을 최저시급에 맞게 올려주는것조차도 불가하다니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