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임. 1949년 병역법을 공포하며 시작된 징병제를 지금까지 유지 중.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하고 있음. 징병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와 비교해, 현역 장병의 처우를 둘러싼 논쟁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수면 위로 떠오름. 대통령 후보들은 병사 월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 수립,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 모든 대학에 학점 인정제 적용, 자격증 취득 등도 지원.
•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되, 선택적 모병제로 전환. 징집병-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수 있음.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 전투부사관 5만명·군무원 5만명 충원.

• “국가가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라 명시. 페이스북에 공약 발표.
• 올해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으로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구상. 병사 급여 예산은 연 2조1천억원 규모로, 5조1천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자체 계산도 발표. 장교·부사관 급여는 계산하지 않은 수치.

• “당장 인기 얻을 수 있지만, 저는 양심상 그렇게는 못 하겠다"며 “포퓰리즘은 망국병"이라 발언.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를 비판한 격.
• 대신 전역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