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7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고, LAB2050 등에서 내놓은 안을 고려하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기본소득이 국가 재정계획과 예산안의 1순위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란 질문입니다.
예컨대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 세수를 이것저것 끌어오고 세출조정을 하면 전국민에게 일정 기간별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기본소득을 최우선으로 상정하는 전제를 두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분야의 예산안이 뒤틀어지고 조세 목적에 대한 혼돈이 생길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탄소세를 거둔다면 그 조세는 목적세로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조정 등에 사용되는게 최우선입니다. 현실적인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했을 ...
예컨대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 세수를 이것저것 끌어오고 세출조정을 하면 전국민에게 일정 기간별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기본소득을 최우선으로 상정하는 전제를 두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분야의 예산안이 뒤틀어지고 조세 목적에 대한 혼돈이 생길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탄소세를 거둔다면 그 조세는 목적세로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조정 등에 사용되는게 최우선입니다. 현실적인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했을 ...
이재명 후보가 조세 저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보시지 않은 듯 합니다.
소위 말하는 부자세를 걷고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하거나 취약 계층에게만 세금이 쓰인다면 어느 누구도 선뜻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본인들이 가난해지지 않고 부유해질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상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이득이 된다고 느낄 때 작은 행동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내세웠고, 그 복지 정책의 핵심이 빈부 격차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가진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현상으로 빈부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 발전이 그 결과인 것입니다.
기본 소득이 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지원금에서도 여야 정당과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달랐습니다.
모두에게 줘야 한다. 소득에 따라 차별 지급해야 한다. 피해가 큰 업종의 종사자에게 줘야 한다. 등등
우리는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보다 서로 다른 주장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에 대한 비용도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줬을 때, 액수는 적어질지는 몰라도 모두가 작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내는 사람도 비교적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급되는 액수가 적어져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긴다면 그들을 위한 다른 재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것은 실현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잘못 쓰여지고 있거나 여유가 되는 기금을 바로 쓸 수 있게끔 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