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도덕 -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죽여도 되는가?
2023/10/18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국제 사회에 어려운 도덕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 가능한 선택지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하마스는 군사 시설에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다. 민간인의 큰 희생은 감수하고 하마스를 무력화해야 한다.
2.하마스를 치되 민간인 희생은 ‘부수적 피해’에 그쳐야 하며,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 민간인 희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은, 하마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3.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전투를 중단하고 하마스와 협상해야 한다.
1.민간인 희생 불사하는 대규모 공격
1.을 택했다면, 투표 2)로 가자.
2.를 선택했다면, 투표 3)으로 가자.
3.을 선택했다면, 결론 8번으로 가자.
투표 2)의 질문은 이렇다. 당신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한 이유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를 선택했다면, 투표 3)으로 가자.
3.을 선택했다면, 결론 8번으로 가자.
투표 2)의 질문은 이렇다. 당신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한 이유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가자 지구의 민간인은 로켓포 운영, 민병대 지원 등 사실상 하마스와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도 테러리스트로 간주해야 한다.
2.하마스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가자 지구의 민간인을 방패로 삼았다. 따라서 민간인 희생의 책임도 하마스에 있다. 그러므로 가자 지구 민간인들은 하마스에 항의하거나 이 지역을 떠나는 방식으로, 하마스에 맞서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3.가자 지구의 민간인은 하마스가 이 지역의 권력을 잡도록 지지하거나 적어도 방조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도 하마스의 전쟁범죄에 공동 책임이 있다.
4.가자 지구의 민간인은 불쌍한 희생자다. 하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이스라엘이 적국 민간인의 생명을 돌볼 책임은 없다.
2번을 택했다면 결론 2로 가자.
3번을 택했다면 결론 3으로 가자.
4번을 택했다면 결론 4로 가자.
투표 3)의 질문은 이렇다. 당신은 이스라엘이 비록 전쟁 중이더라도 가자 지구의 민간인 생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한 이유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쟁 중인 국가라 해도 상대방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국제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 피해가 크게 날수록 국제 여론이 돌아서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막아서며, 아랍 세계가 반(反)이스라엘로 뭉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인 피해가 크게 날수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커져서 테러 위협에 이스라엘이 더 위험해 지기 때문이다.
2번을 택했다면 결론 6으로 가자.
3번을 택했다면 결론 7로 가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응에 대해 8개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구분했다. 하나씩 살펴보자. 당신은 누구의 의견과 가장 닮았는가?
결론 8. 빈 살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중단하고 하마스와 협상해야 한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다. 언론인 살해 사건으로 서구 세계와 한때 척을 지기도 했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안보를 위해 놓칠 수 없는 파트너다. 하마스의 공격 직후, 빈 살만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사우디는 아랍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이다. 무력 충돌이 일어난 시점에서 빈 살만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중립을 선언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랬다가는 온 아랍 세계의 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란처럼 노골적으로 하마스와 연대할 수도 없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에 가까이 갔고,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미동맹 수준의 안보 보장을 끌어내려 했다. 그러니 빈 살만은 이 충돌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란다.
독 안의 쥐 하마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정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범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 엄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