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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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본소득 게임(3): 받고 싶은 돈과 낼 수 있는 돈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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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분명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네요.
고소득자, 부동산 자산가들은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요??
이건 분명 맹점이 있는 설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축의금을 낼 때 기준이 재산규모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 처럼요.
자산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그 정도 액수가 적은 액수였던 것이겠죠.
만약 전체 세금액수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세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대할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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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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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한걸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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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대폭 증세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 먼저 시작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놓고 경제가 성장하고 평균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지요.
지금 버는 소득에서 10프로를 내놓아라 하면 아무도 내키지 않을 거에요. 하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소득의 절반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는 식이면 훨씬 저항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편중되는 소득의 일부가 세금으로 환원되어 전체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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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단순히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들 생각하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국민들 돈을 세금 등으로 거두어 다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것이겠지요. 누구나 받고싶지만 그 돈을 받는데 내 세금을 더 납부하긴 싫은 모습이 모순적이지만 일단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어서 공감가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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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본소득을 '기본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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