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3/12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 - 옛날 애들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 소년 사범과 촉법소년 구분
https://alook.so/posts/VntvLr <- 관심받게 된 글 링크 https://alook.so/posts/yEtBJZ <- 제 답글을 작성하게 된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 원글 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답글로 여러 의견을 달아 주셨고, 어차피 제가 작성했던 내용이 답글이었던 만큼, 덧글을 다시 단다고 해서 알림도 가지 않으며, 너무 덧글이 많아 전부 답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경제 제재 같은 알아먹기 어려운 거 쓸 때와 다르죠). 그래서 짧게, 추가로 작성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읽고 여러 의견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거부터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촉법소년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으로 두거나, 동일 선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만약 성인과 동일한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일 경우, 성년이 아닌 이상 가정이건, 사회건 '또 하나의 ...
지
지소 · 얼룩소
2022/03/15
답글: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게 되어 추가로 작성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 - 옛날 애들도 충분히 똑똑합니다 + 소년 사범과 촉법소년 구분
생활/사건사고+3
나이가 어리건, 많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우선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할수는 있겠지만...그렇지 않고 악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충분히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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