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유 중에 특검법 거부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책무 정신을 훼손한 것이 죄목에 들어갔다. 정권에 불편하다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방하는 권한 행사는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제왕이 아니라 국민이 뽑아준 5년짜리 계약직 머슴(공복)임을 잊었다고 헌법재판소는 준엄하게 다스렸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헌재재판소 위에 있지 않았다. 

(2)
대통령은 가족 안전과 방어의 집사 노릇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 장모가 법을 위반해 구속될 때 윤 대통령은 특권을 이용한 외압을 넣지 않아 치사를 받았다. 장모의 죄목은 누가 봐도 사회 질서를 훼손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었다. 대통령 가족일수록 법질서 지키기에 앞장을 서야 한다. 대통령 권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