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특검법 by 애증의 정치클럽

오늘, 김건희 특검법

애증의 정치클럽 · 지친 당신을 위한 품위있는 정치이야기

2023/12/28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건희 특검’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나온 것은 오래됐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부터 대통령 부인인 김 씨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왔고, 그럴 때마다 여야 간 갈등도 불거졌는데요.

이번 특검법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지만,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독립된 수사 기관을 꾸려 이들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수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해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검 운영 방식은 별도 특검과 상설 특검으로 나뉘는데, 별도 특검은 개별 사건마다 국회에서 새롭게 법안을 제정해 수사 범위와 기간, 특검 규모나 추천 방식 등을 정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법안의 세부 요소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돼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자 특검 발동 요건과 수사 범위, 임명 절차 등을 미리 법률로 정해둔 것이 상설 특검입니다.
현재까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씨에 관한 특검법이 제출된 것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인 169명 명의로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무기한 심사 연장을 막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해당 안건이 통과됐고, 법에 따라 최장 2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