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바뀌는 것들 by 애증의 정치클럽

🏫학교폭력 기록, 바뀌는 것들

한국정치 젠더/청년/교육+1

애증의 정치클럽 · 지친 당신을 위한 품위있는 정치이야기

2023/04/19

지난 12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다 엄격해진 학폭 대응 조치들,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1️⃣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최대 4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현재는 최대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 기록도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록은 졸업 전 심의를 통한 삭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2️⃣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기록 반영이 의무화됩니다.

3️⃣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7일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합니다. 기존 즉시 분리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과거 학폭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순신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대책이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학교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