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분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 by 공익허브

자영업자의 분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

공익허브 · 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2023/08/28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약 1만여개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우리보다 국토가 훨씬 큰 미국엔 3000여개의 프랜차이즈가 있고 ‘식도락의 나라’라는 일본도 1300여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걸 보면 한국이 ‘프랜차이즈 왕국’이라 불리는 게 이해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맹점 수도 늘고 있어요.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가맹점 수는 33만개가 넘습니다.

한국이 프랜차이즈 ‘왕국’인 이유

왕국은 군주가 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나라를 뜻하잖아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매우 발달했는데도 ‘프랜차이즈 선진국’으로 불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야말로 ‘왕국 체제’라서가 아닐까 싶어요. 해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갑질, 불공정 거래 등의 이슈가 떠오르지만 잠깐 시끄러워질 뿐 크게 바뀌지 않죠. 갑질 논란이 있었던 브랜드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가맹점에게 횡포를 부리는 브랜드로 악명이 높아졌는데도 본사의 영업이익에는 타격이 전혀 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무력감이 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구조 자체가 착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하는 회의감이 들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프랜차이즈 산업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미션100은 그중에서도 ‘필수품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이 꼭 본사에서 구매해야만 하는 원·부자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가 어떤 매장을 방문하든 균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일한 상품인데 지점마다 편차가 크면 같은 브랜드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이 매장은 유독 맛이 없다’ 싶었던 경험이 있으시죠? 가맹점이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