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새로운 유형의 범죄자입니다.
2023/06/17
1. 이번 또래 살인의 피해자는 20대 여성입니다.
2. 20대 여성 피해자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집에서 영어 과외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 정유정에 의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되어 유기가 된 피해자는 20대 여성이고, 명문대 출신의 영어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4. 정유정의 신상은 잡히자마자 하루 만에 공개된 것이 아니고, 경찰 긴급 체포 이후, 5일 만인 6월 1일에 신상 공개되었습니다. 잡힌 지 하루 만에 신상이 까였다고 느낀 건 착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자라서 신상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을 살해한 남성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건 주관적인 공개 기준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개 불가합니다.
5. 남성 가해자들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건, 폭력의 피해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시신을 토막 내고, 그 시신을 아는 장소 중, 공터 같은 곳에 유기한 것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 그대로 놔뒀기 때문입니다. 시신의 상태가 참혹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론 사건의 잔인함을 설명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의 살인 범죄는 범인이 곧바로 검거됩니다. 이러한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건 공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범행의 잔혹성은 인정이 되더라도, 공공의 이익, 재범 방지 및 예방, 국민의 알권리하곤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강력사건의 피의자는 공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