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을 때려야 나라가 산다.
대한민국은 한 세대 뒤는 고사하고 10년 뒤조차 장담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부터 시작하여 점점 심해지는 빈부격차의 문제, 이와 더불어 진행되는 '심리적 양극화'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다소 추상적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10년 뒤에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고용의 9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의 신화'를 이어갈 것인가? 극단주의 정치세력이 마침내 원내정당이 될 것인가?
2000년대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선진국 담론'이 무색할 만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왜 요즘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헬조선'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단어는 더이상 신조어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일상용어의 하나가 되었다. 다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1) 수많은 문제들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2)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기에 문제의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몇몇 사람들은 전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펼쳐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고, 그 결과 현재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고 미래세대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몇몇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몇몇 사람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 것, 좀 더 교양있게 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몇몇 사람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것이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여 나라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말...
@최성욱 맞습니다. 기업이 동참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요원한데도 기업에 부담 주는 정책은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정부가 저출산 육아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기업에 압박을 넣는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최대한 건들지 않고 저출산 지원하는 정책만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을 강제적으로라도 동참시키지 않으면 저출산이 해결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욱 맞습니다. 기업이 동참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요원한데도 기업에 부담 주는 정책은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정부가 저출산 육아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기업에 압박을 넣는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최대한 건들지 않고 저출산 지원하는 정책만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을 강제적으로라도 동참시키지 않으면 저출산이 해결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