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8/21
틈 만나면 강자를 보호하고 갑을 대변한다 : 녹음금지법
녹음은 불법입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은 하지 말아주세요. 고객님의 정보보호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 콜 센터에 전화하면 요즘 거의 무조건 듣는 말입니다.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이 심하여 도입된 사항이지만 이제는 제3자 뿐만 아닌 대화 참여자도 녹음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녹음에 동의하면 상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10개 정도의 주와 프랑스 등은 상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에서 아이폰에 녹음 기능을 넣지 않은 이유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화 녹음은 자유로우며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며 대화의 녹취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 등의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
신수현
신수현 · 안녕하세요
2022/08/21
답글 틈 만나면 강자를 보호하고 갑을 대변한다:녹음금지법
한국정치
사회생활에 녹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괴롭힘등등 증거의 자료가 될 수 있구요.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꾸어서 다른 국민들의  방어수단까지 빼앗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범위에서는 허용해야되며  그기준이 명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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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현
신수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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