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해자라는 혐의로, 명분으로 국가는 더욱 손쉽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지웠습니다. 그게 끝없이 배워온 한국현대사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의 법이 유난히 약하다는 건 이 때문입니다. 다른말로 하면 소극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공법이 아닌 사법의 영역에서라도 정의를 실현하면 좋을 텐데요. 사법은 박연진의 부를 조금 빼앗아올 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법아 강해져라 주문을 외운다고 뚝딱 되기엔 전적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