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 문어체로만 글쓰다가 구어체로는 처음 쓰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준입니다.
 
    요 며칠 ‘빌라왕’들의 죽음이 ‘잇달았’습니다. 그들이 서민들에게 끼친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죽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배후를 밝히는 데 까지 가는 길이 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역시 아쉬운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기사를 유심히 보시면, 최근에 사망안 27세 송모씨 외에도 금년 7월에 사망한 40대 정모씨 역시 언급됩니다.
    작년에도 유사한 ‘빌라왕’의 사망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또한 이들이 한두채도 아니라 수십, 많게는 수백채에 해당하는 빌라를 사들였다는 점에서 ‘작정’한 갭투기였고, 무엇보다 개인의 투자가 아니라 ‘배후세력’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사망한 이들은, 말하자면 바지사장이요 명의만 집주인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속칭 빌라왕 문제, 정식으로 말하자면 ‘빌라,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사기’사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때는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보화진흥원, 지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개칭하였고 이러나 저러나 NIA인 국책연구소에서 사업을 하나 발주합니다. <데이터 기반 주택임대(전월세)시장분석 방법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제안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임대 시장 분석 방법론을 개발할 것. 둘째, 분석방법론을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 단, 몇 가지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보안관련입니다; “용역과 관련해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해야 하며, 보안 관련된 모든 서약서 제출” 할 것.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용역 수행을 위해 대여되거나 산출된 자료 등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사실, 이러한 일들은 정부프로젝트라면 왕왕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