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소중한 꿈을 위한 도구로서의 부동산 경매 시리즈 17
 - 임차인(feat 상가)

오늘은 상가일 경우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일 경우와 상가일 경우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차이점만 잘 정리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택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있다면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다.

흔히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확한 표현이다

앞으로 우리는 '상임법'이라고 하자.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상임법상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3가지가 있다

의미는 주임법과 같기 때문에 요건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자
# 주임법과 겹치는 내용은 생략한다

상임법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한다. 단, 대항력은 예외
#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은 '환산보증금' 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
ex)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 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 5천만원{5천만원+1억(100만원*100)}이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3.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