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으로 차별을 많이 두지 않고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
하나는 차별을 두고 단계를 나누어 적용하는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무임승차 같은 세금 낭비의 단점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법이 빨리 정비가 안 되면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복지는 이런 두 기준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한국은 보편적 복지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출생율에 긍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유는

1. 대한민국 의회는 민생 법안을 만드는데 느린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만들 때는 보편적으로 만들고 수정해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보입니다.

2. 선진국이 되었으니 서비스 사업도 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에서 그렇게 크게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물가에 맞는 수준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