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로 대표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있다. 허나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내각제를 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제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위치한 후진국에서 채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창안되었다. 창안 당시 핵심 과제는 강력한 지도자에게 힘을 쥐어줘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권력이 독재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을 분리시키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대통령제는 입법, 사법, 행정에 해당하는 3가지 권력을 분리하여 한 기구의 독주를 막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대통령제의 특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1. 임기의 고정성

2. 이원적 정통성

3.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라는 직책 간의 갈등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자.

- 임기의 고정성

대통령제의 장점은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당선이 되기만 하면 임기를 확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진다. 게다가 대통령제의 경우 힘이 집중되어 있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소신 있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게다가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선거는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역할도 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단임제든, 연임제든 마지막 임기시에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임기의 고정성으로 인해, 대통령에서 강력한 의사결정권과 힘을 쥐어주면서도 1인 장기독재를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임기 만료를 앞둔 경우, 대통령의 권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