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시위주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언론인의 꿈을 키웠고 2017년부터 고향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직업 기자로 4년간 활동했습니다. 주로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로 지냈고 2021년 3월부터 다시 광주로 내려와서 독립 언론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와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나의 페북에 어떤 페친이 이딴 댓글을 달았다가 급하게 삭제했다. 물론 캡처를 해뒀다. 김새론 배우의 법정 출두 관련 기사를 첨부하고 코멘트를 단 게시물이었다. 근데 한국에서 과연 음주운전이 악마화되고 있을까? 사실 음주운전 여러 번 해도 무사고면 벌금형으로 끝난다. 쩡이린 사건과 햄버거집 사건 이후 징역 8년까지 올라갔지만 최근 들어 음주운전치사 사건이 벌어져도 평균적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있다. 음주운전 정말 악마화된 것이 맞는가?
음주운전은 다른 강력 범죄와 달리 결과를 바로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안 걸리면 그만이고 사고를 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누군가를 들이받아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술 마시고 ...
저는 200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시위주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언론인의 꿈을 키웠고 2017년부터 고향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직업 기자로 4년간 활동했습니다. 주로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로 지냈고 2021년 3월부터 다시 광주로 내려와서 독립 언론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와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가벼운편이 맞는거 같아요. 한블리를 볼때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거나 본인이 다친 경우가 꽤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일평생을 고통받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쉽지않은데 가중처벌없이 음주운전만으로는 10년형 이상을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벌이 무거워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형량이 무거워질 필요성을 느낍니다.
선진국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인식도 엄격하다는 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https://www.fmkorea.com/5515372592 미국만 봐도 오히려 음주운전에 굉장히 관대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인의 자유'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봅니다. 2021년 영국에서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주+코카인을 복용하고 소녀를 치어 죽인 후 징역 6년 2개월 (징역 3년 1개월 + 보호관찰 3년 1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가벼운편이 맞는거 같아요. 한블리를 볼때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거나 본인이 다친 경우가 꽤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일평생을 고통받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쉽지않은데 가중처벌없이 음주운전만으로는 10년형 이상을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벌이 무거워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형량이 무거워질 필요성을 느낍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가벼운편이 맞는거 같아요. 한블리를 볼때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거나 본인이 다친 경우가 꽤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일평생을 고통받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쉽지않은데 가중처벌없이 음주운전만으로는 10년형 이상을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벌이 무거워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형량이 무거워질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네 점점 그렇게 가야죠. 근데 형사처벌 정도나 실제 법 실무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ㅜ 음주운전치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윤창호법과 교특법상 치사상 둘 중 하나가 적용되어 일원화되지 못 한 부분이나 시동잠금장치 도입도 더디구요...
@박효영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6로 줄어들었고,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7.1%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유럽은 15~30%, 미국은 30% 가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 다릅니다. 뉴욕주는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로 취급하고 처벌합니다.
선진국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인식도 엄격하다는 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https://www.fmkorea.com/5515372592 미국만 봐도 오히려 음주운전에 굉장히 관대하고 사회적 인식도 '개인의 자유'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봅니다. 2021년 영국에서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주+코카인을 복용하고 소녀를 치어 죽인 후 징역 6년 2개월 (징역 3년 1개월 + 보호관찰 3년 1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가벼운편이 맞는거 같아요. 한블리를 볼때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거나 본인이 다친 경우가 꽤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일평생을 고통받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쉽지않은데 가중처벌없이 음주운전만으로는 10년형 이상을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벌이 무거워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형량이 무거워질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네 점점 그렇게 가야죠. 근데 형사처벌 정도나 실제 법 실무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ㅜ 음주운전치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윤창호법과 교특법상 치사상 둘 중 하나가 적용되어 일원화되지 못 한 부분이나 시동잠금장치 도입도 더디구요...
@박효영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6로 줄어들었고,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7.1%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유럽은 15~30%, 미국은 30% 가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 다릅니다. 뉴욕주는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로 취급하고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