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by Liam Young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09/04

새로 시작된 얼룩소 라이뷰, 지난 임금토론부터 굉장히 흥미롭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 주제도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다만 지난 임금토론처럼 얼룩커 공론을 묻는 항목은 없어 다소 아쉽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글이 3가지입니다. 개중 몇 가지 지점을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다소 긴데, 핵심은 맨 아래 있습니다.) 법인세는 정말 대기업 특혜 주기에 불과한가 윤형중님의 글과 이상민님의 글에서는 법인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맥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윤형중님: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 보다도 낮춘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를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어도 공제를 확대했다. 전 정부가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 이상민님: 한국 법인세는 결코 높지 않다. 윤 정부는 한국 법인세가 타국 보다 높아 국제 간 조세경쟁에 불리하다고...

Liam Young ·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다^^

2022/09/05

세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정치

세금 정책을 결정하는 기재부부터 국회 예정처 등에서 근무하고 조세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근무합니다.
너무나 세금 정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여당에 더 유리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