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우선 저의 일부 발언을 "오류"라고 하셨고 "오해"라고 하셔서, 이것이 오류 또는 오해임을 바로잡습니다. (제 진짜 오류도 하나 있기는 합니다 ㅎㅎ)
우선 법인세가 2019년 올랐다는 기사를 보셨는데, 다소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법인세를 올려 2018년 적용됐습니다. 또 2018년은 법인세 수입이 부가세를 추월한 시기입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인 오류에 해당하는데요, 법인세는 2017년 인상이 결정되어 2018년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과세는 201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한 이후 이듬해에 돌려받는데요,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전년도 과표를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와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인상된 법인세율"의 "실제 과세시점"을 2019년으로 보아 2019년에 올랐다고 한 것이며, 2018년에 올랐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법인세율은 2018년에 올랐고 이에 따라 법인세가 2019년 올랐습니다.
반면, 망치 님께서는 2017년, 즉 인상 이전인 22%의 세율로 부과된 2018년의 법인세 수입이 부가세를 추월하였다고 하셨는데요, 2018년 법인세 수입 증가는 2017년 세율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2018년 법인세율 상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해연도의 "법인세율 인상"을 (이전 연도의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법인세 인상"과 연결시켜 보신 것은 "놀랍고 신선함"을 넘어 기본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한편, 이에 따라 (2017년 결정된 2018년 기준 법인세율로 부과된) 법인세 인상의 첫해인 2019년 법인세는 실효세율이 1,5% 인상되었는데요, 최고세율 인상이 없던 박근혜 정부 시기 실효세율이 1,2% 수준 변동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실효세율 1.5% 수준 인상은 "실질적으로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는 윤형중 님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분의 논쟁 재미있네요. 시간나는대로 끼어들고 싶은데 ㅜㅜ
두분의 논쟁 재미있네요. 시간나는대로 끼어들고 싶은데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