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5
제 글에 영향받아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 기준변화 문제가 있지만 확실히 IMF 충격이 크다는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는 카드 사태보다는 확실히 충격이 크고, 금융위기보다는 기준에 따라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관계가 만들어지는군요.
덧붙이자면 한국은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못한더라, 고용률이 위기강도에 비해 덜 탄력적으로 변동하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IMF 위기를 제외하면 고용변동폭이 약한 편이죠. 위기를 잘 이겨낸것도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 특성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 기준변화 문제가 있지만 확실히 IMF 충격이 크다는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는 카드 사태보다는 확실히 충격이 크고, 금융위기보다는 기준에 따라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관계가 만들어지는군요.
덧붙이자면 한국은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못한더라, 고용률이 위기강도에 비해 덜 탄력적으로 변동하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IMF 위기를 제외하면 고용변동폭이 약한 편이죠. 위기를 잘 이겨낸것도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 특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와 관점을 거론하려는 박사과정생.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이메일: ybk0423@gmail.com
크으~ 재경님, 영빈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 질문을 하게 되서 부끄럽지만 전 좋았어요. 너무 덮어놨던 경제학인데 설명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신이 났습니다. 답변을 엄청 성심성의것 달아주셨는데 두분 다 너무 늦게 확인하여 죄송합니다ㅠㅠ
1번에 대한 답변이 가장 충격적이네요. 저는 그러한 견해나 이론에 대한 것 없이 그저 체감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임기제, 대체근로자 등등의 표현이 다양한게 쓰이고 있어서 노동경직성이 훨씬 유연해졌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제가 1년 계약직, 기간제 등을 거쳐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상태라 더 그렇게 느낀 것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주변에도 보면, '평생직장은 없다'는 표현을 많이 써서 전보다 실제 노동경직성은 줄었으며 근로자들이 느끼는 바도 이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통념일뿐, 여전히 경직이 여전하다니 놀랍습니다.
이게 비교대상을 세계로 해서 여전히 경직에 속하는것인지 과거 데이터랑 비교해도 경직적인게 맞는지 궁금해지네요.. 비정규직비율은(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상승해 온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경직성을 판단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흠 어렵네요. 가설검증을 할 수 없어서 ㅎㅎㅎ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분 모두:-)
좀 늦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1. 한국의 고용시장 유연성은 IMF때보다 코로나때가 더 탄력적이지 않나요?
=> 그게 통념인데 세계적으로 경직된 편인 건 여전하고, 심지어 유연성이 IMF 이후 나아졌다는 이야기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노동법과 해고 판례들을 명문화한 걸 국제기관이 유연화했다고 잘못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제 학교 경제학 교수님의 견해)
2. IMF때는 부도기업이 많았고 경제위기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고 코로나19위기는 여행사, 항공사 등 수요가 현저히 들어든 일부 업종의 실업과 그 외에 고용시장이 과거보다 유연해져 발생한 실업이 모여 다음과 같은 고용률을 보인건 아닐까하구요.
=>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위기가 특이했지요. 노동시장이 훨씬 유연화된 미국은 '한 번도 못 본' 수준의 고용추락을 경험했다 매우 빠르게 기사회생했습니다. 금융위기도 IMF와 비슷하지요.
3. 고용시장의 탄력도는 코로나 사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강도가 IMF가 훨씬 강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지 하고요..
=> 1을 참고하시고, 위기강도가 IMF가 더 큰 건 맞다고 봅니다.
4.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아닌 국내 사건들 간의 비교로 고용률을 사용하기엔 괜찮지 않나요?
=> 물론이지요. 비교를 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덧붙여서 저 대신 답변해주신 김재경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약간 대신 답변드리면,
1. 이건 한국 시장의 원래의 고용 시장의 특성을 말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전반적으로 한국의 고용 시장 = 노동 시장 탄력성은 낮습니다. 이는 고용도, 해고도 잘 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이걸 전제로 보시면, 나머지 질문들도 대부분 해결이 되실 겁니다. 원래 고용도 해고도 잘 안됩니다. 거기에 더해 탄력도는 물론 큰 사건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기본적인 값이 있는 겁니다. 탄력도는 말 그대로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무줄과 스프링이 다르고, 스프링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충격' = 힘을 주어도, 줄고 늘고가 다 다릅니다.
4. 이미 국내 사건들 간의 비교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김영빈님, 궁금한게 있습니닿ㅎㅎㅎ
[한국은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못한더라, 고용률이 위기강도에 비해 덜 탄력적으로 변동하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IMF 위기를 제외하면 고용변동폭이 약한 편이죠. 위기를 잘 이겨낸것도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 특성도 있습니다.]
1. 한국의 고용시장 유연성은 IMF때보다 코로나때가 더 탄력적이지 않나요?
2. IMF때는 부도기업이 많았고 경제위기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고 코로나19위기는 여행사, 항공사 등 수요가 현저히 들어든 일부 업종의 실업과 그 외에 고용시장이 과거보다 유연해져 발생한 실업이 모여 다음과 같은 고용률을 보인건 아닐까하구요.
3. 고용시장의 탄력도는 코로나 사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강도가 IMF가 훨씬 강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지 하고요..
4.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아닌 국내 사건들 간의 비교로 고용률을 사용하기엔 괜찮지 않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ㅎㅎㅎ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얼룩소뿐입니다 ㅎㅎㅎ
약간 대신 답변드리면,
1. 이건 한국 시장의 원래의 고용 시장의 특성을 말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전반적으로 한국의 고용 시장 = 노동 시장 탄력성은 낮습니다. 이는 고용도, 해고도 잘 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이걸 전제로 보시면, 나머지 질문들도 대부분 해결이 되실 겁니다. 원래 고용도 해고도 잘 안됩니다. 거기에 더해 탄력도는 물론 큰 사건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기본적인 값이 있는 겁니다. 탄력도는 말 그대로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무줄과 스프링이 다르고, 스프링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충격' = 힘을 주어도, 줄고 늘고가 다 다릅니다.
4. 이미 국내 사건들 간의 비교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좀 늦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1. 한국의 고용시장 유연성은 IMF때보다 코로나때가 더 탄력적이지 않나요?
=> 그게 통념인데 세계적으로 경직된 편인 건 여전하고, 심지어 유연성이 IMF 이후 나아졌다는 이야기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노동법과 해고 판례들을 명문화한 걸 국제기관이 유연화했다고 잘못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제 학교 경제학 교수님의 견해)
2. IMF때는 부도기업이 많았고 경제위기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고 코로나19위기는 여행사, 항공사 등 수요가 현저히 들어든 일부 업종의 실업과 그 외에 고용시장이 과거보다 유연해져 발생한 실업이 모여 다음과 같은 고용률을 보인건 아닐까하구요.
=>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위기가 특이했지요. 노동시장이 훨씬 유연화된 미국은 '한 번도 못 본' 수준의 고용추락을 경험했다 매우 빠르게 기사회생했습니다. 금융위기도 IMF와 비슷하지요.
3. 고용시장의 탄력도는 코로나 사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강도가 IMF가 훨씬 강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지 하고요..
=> 1을 참고하시고, 위기강도가 IMF가 더 큰 건 맞다고 봅니다.
4.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아닌 국내 사건들 간의 비교로 고용률을 사용하기엔 괜찮지 않나요?
=> 물론이지요. 비교를 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덧붙여서 저 대신 답변해주신 김재경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영빈님, 궁금한게 있습니닿ㅎㅎㅎ
[한국은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못한더라, 고용률이 위기강도에 비해 덜 탄력적으로 변동하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IMF 위기를 제외하면 고용변동폭이 약한 편이죠. 위기를 잘 이겨낸것도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 특성도 있습니다.]
1. 한국의 고용시장 유연성은 IMF때보다 코로나때가 더 탄력적이지 않나요?
2. IMF때는 부도기업이 많았고 경제위기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고 코로나19위기는 여행사, 항공사 등 수요가 현저히 들어든 일부 업종의 실업과 그 외에 고용시장이 과거보다 유연해져 발생한 실업이 모여 다음과 같은 고용률을 보인건 아닐까하구요.
3. 고용시장의 탄력도는 코로나 사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강도가 IMF가 훨씬 강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지 하고요..
4.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아닌 국내 사건들 간의 비교로 고용률을 사용하기엔 괜찮지 않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ㅎㅎㅎ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얼룩소뿐입니다 ㅎㅎㅎ
크으~ 재경님, 영빈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 질문을 하게 되서 부끄럽지만 전 좋았어요. 너무 덮어놨던 경제학인데 설명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신이 났습니다. 답변을 엄청 성심성의것 달아주셨는데 두분 다 너무 늦게 확인하여 죄송합니다ㅠㅠ
1번에 대한 답변이 가장 충격적이네요. 저는 그러한 견해나 이론에 대한 것 없이 그저 체감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임기제, 대체근로자 등등의 표현이 다양한게 쓰이고 있어서 노동경직성이 훨씬 유연해졌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제가 1년 계약직, 기간제 등을 거쳐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상태라 더 그렇게 느낀 것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주변에도 보면, '평생직장은 없다'는 표현을 많이 써서 전보다 실제 노동경직성은 줄었으며 근로자들이 느끼는 바도 이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통념일뿐, 여전히 경직이 여전하다니 놀랍습니다.
이게 비교대상을 세계로 해서 여전히 경직에 속하는것인지 과거 데이터랑 비교해도 경직적인게 맞는지 궁금해지네요.. 비정규직비율은(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상승해 온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경직성을 판단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흠 어렵네요. 가설검증을 할 수 없어서 ㅎㅎㅎ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