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카우레터_B컷] 모두가 더 많은 평등을 원한다 by 조규성

2022/03/15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국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2021년 1월 13~16일(안철수 당시 대선후보가 사퇴 하기도 전입니다), alookso는 웹조사를 통해 정치학의 고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처하게 될 다른 모든 조건들을 알지 못하고, 다만 국가의 분배 정도만 알 수 있을 때, 유권자는 어느 국가를 고를까요? alookso가 던진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X, Y, Z라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각 국가의 가구를 순자산 보유 순서로 줄세운 다음 5개 집단으로 나눕니다. ▲ 각 집단에는 전체 가구의 1/5이 속합니다. ▲ 각 숫자는 각 집단이 보유한 순자산이 국가 전체 순자산의 몇 %인지 나타냅니다. ▲ 순자산이란 소유물의 금전적 가치에서 부채(빚)를 제외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물에는 현금, 예적금, 주식, 채권,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 미술품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Y국가의 하위 ⅕ 가구는 전체 순자산의 11%를 보유하...

조

조규성 · 냉철하고 싶으나 삐딱해지는

2022/03/15

답글: [카우레터_B컷] 모두가 더 많은 평등을 원한다

한국정치

평등!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한 것 아닐까?
다만 사회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평등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욕망의 충돌을 어떻게 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