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영끌족 빚 탕감, 공정한가요? by 제이

초록창 · 안녕하세요

2022/07/17

안녕하세요,, 최근 취약층의 빚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부의 대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를 30조원 매입해 대출원금을 최대 90% 감면해 주는 게 핵심이다. 이번 발표에는 빚투(빚내서 투자)로 투자 손실을 크게 입은 청년층 대상 대책도 포함됐다. 대상에 선정되면 최대 50% 이자 감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는다.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가계 부채가 높은 것이 불안하여 정부에서는 금융 부문 민생 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쳥년층의 채무가 빚투로 촉발되었다는 인...

제이 · [나의 오늘] 30대의 루틴 일기

2022/07/17

답글: 영끌족 빚 탕감, 공정한가요?

경제/소비자+2

저도 며칠전에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빚 탕감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ㅠㅠ

어떤 취지인지 목적 부분은 일부 이해가 가면서도
모든 것은 자신이 감당 가능한 부분에서 결정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대출이유가 사업과 집안 생계가 목적이고,
정말 경기가 어려워져서라면 지원금의 적정선을 두고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