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50년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해 2022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 전 세계 13위를 기록했다[1]. 하지만 국토가 좁고 지하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거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약 93%이며, 전체 에너지 관련 수입량은 전 세계 4위다[2]. 최근에는 여러 나라가 자원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자국 자원의 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원의 무기화를 시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응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량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로부터 순환자원을 확보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사회로의 전환이 꼽힌다.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도 기준으로 연간 1억 8645만 톤으로 매우 많으므로, 이를 잘 관리하면 필요한 자원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3].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정책은 3R(Reduce, Reuse, Recycle)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량화(Reduce) 정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와 올바른 분리수거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공병 보증금제도를 통해 유리병 재사용(Reuse)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밖에 여러 재활용(Recycle) 정책과 자원 순환기술 개발,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통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