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 역대 최저치입니다. 폴라리스가 지난해 4월, “저출생 아닌 무출생의 시대”에서 소개했던 2022년간 합계출산율 0.78보다 낮습니다. 후손을 낳고 길러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양육의 욕구를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회.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끝도 없이 내려가는 출생률을 막기 위해 내세운 국정과제입니다.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나라에서 돌봄을 제공하니 좋다’라는 의견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늘봄학교가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레터에서는 막 시작된 늘봄학교를 둘러싼 쟁점과 함께 돌봄의 가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가치중립적 용어인 '저출생'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합계출산율’과 같은 학문적 용어는 ‘출산율’로 표기할 예정입니다.

#1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교사에게는 가혹한 학교라면?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위주였던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달리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원래 정부가 2025년에 첫 시행 할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빠른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학생은 수업 시작 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최대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반응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