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by 김영빈

정재웅 · 금융공학 박사, 변절 빌런

2023/03/07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지난 1월 한국을 시끄럽게 한 뉴스를 한 번 돌아보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시작된 민간 전문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재정추계에서 국회의 의뢰를 받은 민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위원회 발표를 전후로 하여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마치 엄청난 국가 재정 측면과 국민 복지 측면에서의 재난처럼 묘사하는 보도나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뉴스로 인해, 그리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재정개혁에서 한 걸음 후퇴하여,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제자리걸음하게 만든 연금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이슈는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8%를 하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며 ...

김영빈 · 사회과학 전반에 관심 많은 경제학도

2023/03/07

저출산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한국정치+3 노동/인권/사회+5 경제/소비자+5

"한국 국민연금의 진짜 문제는 고갈이 아니라 고갈 시 재정충당이 어려워짐에 있다"는 지적에 더없이 동의합니다. 보수계는 "고갈되면 못 받는다"고 취지는 알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틀린 주장을 하고 (사실 연금제도 전문 연구자들중에 '고갈되면 못 받는다'는 표현 쓰는 학자는 없지요. 고갈 이후 문제가 심각해져서 연금개혁 시급성을 주장하는 거지) 진보계는 "고갈되도 부과식 전환하면 되니 문제 없다"는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세대 불평등의 관점에서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데, 문제의 복잡성을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 구절 내용대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하는 개혁방향이 '근본적이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할 뿐이다'는 뉘앙스를 풍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은 기금 고갈은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부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주권자인 국민의 납세 부담이나 정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세대나 혹은 우리 다음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면 사실상 세금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국가 체제든 조세혹은 준조세의 증가에 있어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연금 문제는 연금 구조의 문제인 동시에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의 해외 사례를 언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