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지난 1월 한국을 시끄럽게 한 뉴스를 한 번 돌아보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시작된 민간 전문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재정추계에서 국회의 의뢰를 받은 민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위원회 발표를 전후로 하여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마치 엄청난 국가 재정 측면과 국민 복지 측면에서의 재난처럼 묘사하는 보도나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뉴스로 인해, 그리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재정개혁에서 한 걸음 후퇴하여,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제자리걸음하게 만든 연금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이슈는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8%를 하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며 다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주제는 "과연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재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비록 경력은 짧지만 공적 연기금의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한 입장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심각한 재정적 부담인 동시에 국민 노후 복지의 부담은 맞지만,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죠. 

이러한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 시기인 1988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계를 돌려 1980년대를 한 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제가 미취학 아동인 1980년대만 하더라도 국민의 노후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을 비롯한 금융상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노인이 된 사람의 자식이나 일가친척, 혹은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 커뮤니티 등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