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액 많을수록 '점프 이직' 어렵다? [똑똑,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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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빚 내서 얻은 대학졸업장, 족쇄가 되다


미국은 '학자금대출' 탕감 논쟁중

미국은 요즘 '학자금 대출'이라는 이슈로 뜨거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들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공화당이 소송까지 하며 반대하고 있거든요. 바이든은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최대 1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하면서, “교육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승차권이다. 수많은 부모가 그렇게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승차권의 값이 너무 비싸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OECD 국가 중 사립대 등록금은 1위, 국공립대 등록금은 2위로 대학교 학비가 비싼 나라입니다.


한국의 학자금 부채는 ‘10조원’
한국에서의 ‘더 나은 삶을 향한 승차권’은 얼마나 비쌀까요? 통계마다 다르지만 OECD 가입국 중 상위권을 유지하며 5~8위를 오가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비싼 만큼 학자금 부채의 규모도 큽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총액은 10조 7천억원 이상인데, 월소득이 153만원 이하인 사람들의 학자금 대출이 가장 많습니다.



빚내서 얻은 대학졸업장, 날개를 달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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