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우리 삶에 고약한 법, 그들에게는 관대한법 by 신수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9/04

ㅁ 이중잣대 : 동일한 사안에 정반대의 평가를 하는 행동 또는 태도를 말한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법치 바닥 밑에 지하실이 끝없다. 이중잣대 현재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이중 잣대 판결이 논란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에 관심이 많을 수록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권력의 핵심에 가까울수록 사법은 지지부진하고 정적에 가까울 수록 법은 빠르게 목을 죄어온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정권은 공권력과 법이라는 강력한 심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것 같아 우리 시대의 헌법 정신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800원 횡령 해고]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 "해고가 적법하다" 2010년 버스기사가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00원을 자판기 커피 마시려고 빼...

신수현 · 안녕하세요

2022/09/04

답글 우리 삶에 고약한 법, 그들에게는 관대한법

한국정치

우리나라법은 힘없는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있고 힘있는 분들이 핑계를 대기위해 존재하는 법 같아요.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손해본다 싶으면 법을 계속 바꾸지만 시민들이 필요하다 싶은 법은 몇년이지나도 안바꾸고 계속 냅두는걸 알고 있어요.
판결 내리는 판사도 검사, 변호사도 올바르게 내리는 분들도 있지만 사리사욕을 챙기는 분들때문에 불만이 많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